[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홍 후보자의 장기간 전세 거주와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 병역자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의 실제 주거 선택과 정부 부동산 정책 사이의 정합성을 문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투기나 시세차익과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정책 검증에서는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의 성과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공급 부족을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동원해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20년 전세살이·서울 아파트 매입 공방…여야 고성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장기간 전세 거주와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 아파트 매입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가 2012년 이후 13년간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긴 뒤 지난해 10억 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점을 거론했다. 전세를 활용해 자산을 축적한 후보자의 실제 주거 선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취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청문회를 앞두고 홍 후보자가 다섯 차례 전세 거주를 거쳐 주택담보대출과 장모 차입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지적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아파트 매입 당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배우자가 장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약 30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20년가량을 무주택 전세로 거주했다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전세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것이었다"며 기존 전세계약 만료와 임대인의 주택 매도 통보를 계기로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맞섰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로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차익 목적의 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문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청문회가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

◆ 병역자료·기본주택 '성적표' 도마…엇갈린 평가

병역자료 제출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성과를 둘러싼 검증도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병력자료와 배우자·장모 간 금전 거래를 확인할 계좌이체 내역 등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4급 보충역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자료가 없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다.

홍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남아 있던 당시 진단기록 등이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병역 판정 당시 고등학교와 대학교 초기에 소화기 질환으로 2~3년간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병명과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병역 판정 기준과 보충역 비중이 현재와 달랐던 만큼 지금 기준으로 과거 판정을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후보자를 엄호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도 도마에 올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주택이 실제 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정책 성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도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 정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서울 주요 지역 6곳에 청약을 신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안태준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특정 정권이나 이념의 문제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이 입법화되지 않아 실제 사업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GTX 역시 처음 제안됐을 당시 정부와 정치권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는 취지로 기본주택 실패론에 선을 그었다.

◆ "주택공급 확대 최우선"…LH·3기 신도시 실행력 강조

홍 후보자는 향후 국토교통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의 배경에는 지난 3~4년간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부족이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적정 신규 공급량에 대해서는 연간 6만5000가구 수준을 언급하며 최대한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계획의 실제 이행 속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LH의 올해 신축매입임대 착공 목표 4만4000가구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약 1만가구만 착공됐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계획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과정에서 교통망 구축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재확인했다. 홍 후보자는 "교통 따로, 주거정책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며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망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정책은 시장 상황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 제한에 따른 부작용과 규제 해제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용산공원 반환부지 역시 공원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외곽이나 부수적인 공간을 미래세대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지 국민 공감대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택시장과 임대정책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그동안 사업자가 받은 세제혜택의 환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역시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