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10대 여학생이 정부 생활보조금을 모아 홍콩으로 인기 연예인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가족 전체의 생활보조금 수급 자격이 재심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10대 소녀 등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연예인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한 중국 사회내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는 가운데 한편에선 사회보장제도의 일률적인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란이 동시에 일고 있다.

8일 홍콩 명보와 중국 본토 제몐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장시성 간저우경제기술개발구에 거주하며 중등직업학교에 다니는 황모양은 최근 홍콩에서 열린 인기 연예인 음악 콘서트에 참석했다. 황양의 가족은 매월 약 2000위안(약 40만원)의 주민최저생활보장금, 이른바 '저보(低保)'에 의존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황양이 가족과 현지 기층 담당자들의 사전 만류에도 홍콩행을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가족 측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황양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 평소 아껴 모은 돈 등을 합쳐 수천 위안을 마련해 홍콩으로 향했다. 가족과 담당자들은 출국할 경우 저보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황양은 콘서트 관람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저우경제기술개발구 해당 사무 담당자는 지난 7일 통보를 내고 황양의 홍콩 콘서트 관람으로 저보 대상자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 경보'가 작동했으며, 지역사회 간부들이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사전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현재까지 황양 가족의 저보 자격을 취소했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며, 온라인에 제기된 내용과 해당 가정의 실제 상황을 조사한 뒤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매체 제몐신문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홍콩에 갔느냐'가 아니라 콘서트 비용의 출처와 해당 가정의 실제 경제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보 자격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노동능력, 주거 및 생활여건 등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콘서트 비용이 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번 돈이라면 단 한 차례의 소비만으로 가족 전체의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가가 지급한 생활보조금의 일부를 고액의 해외 소비에 사용했다면 별도의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에서 이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우상숭배, 인기 연예인 추종 문화'에도 불을 붙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족 전체가 저보에 의존하면서 홍콩까지 가서 비싼 콘서트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국의 자격 심사를 지지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여행과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는 있다"며 단순한 소비행위를 빈곤층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제몐신문은 특히 '주민최저생활보장금(저보)' 제도의 '조사'가 특정 소비행위를 발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구조와 가정 형편이 다양해진 만큼 주거환경과 생활시설, 소득·재산 및 가족 구성원의 노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실제 생활수준이 개선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회구조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회구조 제도의 법치화도 강화되고 있다. 제몐신문은 저소득층 지원이 '부정수급'을 막는다는 이유로 특정 소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모든 '경계성 소비'를 지원 자격 박탈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황양 가족의 '저보' 자격이 실제로 박탈될지 여부는 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달렸다. 이번 사건은 한 10대 소녀의 무리한 '콘서트 추종' 논란을 넘어, 중국사회 최저생활보장 제도가 빈곤층의 소비행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또 지원 대상자의 실제 경제상황을 어떻게 정밀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