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8일 EU 경쟁총국과 연구회를 열었다.
- 3년 만에 재개된 회의서 경제분석 활용을 논의했다.
- 양측은 정책·집행 경험 공유하며 협력 강화키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장환경 변화 대응한 양측 정책 추진·법 집행 동향도 점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3년 만에 경쟁정책 연구회를 열고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정량적 증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와 EU 경쟁총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양측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2019년 처음 시작됐으며, 2023년 제5회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첫날인 8일에는 '경쟁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및 증거 활용 방법'을 주제로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정량적 증거 등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공정위에서는 이세주 경제분석과 사무관이, EU 측에서는 스테파노 칼라리 수석경제학자실 경제분석관과 나에미 라이스 경제학자가 발표와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최근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최근 정책 추진 사례와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에서는 최나슬 국제협력과 사무관이, EU 경쟁총국에서는 카미유 암멜루트와 군나르 볼프 사건담당관이 각각 발표한다. 폐회사는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마리아 야스퍼 EU 경쟁총국 정책전략국장이 맡는다.
공정위는 양측이 그동안 변화한 경쟁정책과 법 집행 환경을 점검하고 주요 경험을 폭넓게 공유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과 EU 경쟁당국은 연구회 외에도 EU 경쟁법 여름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 경험과 정책 현안을 교류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