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일 공무원 AI 직접개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 2030년까지 AI 챔피언 2만명, 실험실은 2027년 6000명으로 늘린다.
- 성과 보상·면책 강화하고 업무망 실험실과 보안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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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동시 이용 200명→6000명·우수성과 인사·포상 보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공무원인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2만명 양성한다.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AI 정부 실험실'의 동시 이용 규모도 현재 200명에서 2027년 6000명으로 30배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 가운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구체화한 후속 대책이다.
기존 'AI 정부 실험실'이 공무원의 현장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발·실험 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인재 양성부터 개발환경, 보안·품질 검증, 실제 업무 적용, 범정부 확산, 성과보상과 면책까지 AI 직접개발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체계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들의 AI 개발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7월 3일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 이후 이달 3일 기준 공공 개발산출물 저장소인 '공공 GitLab'에 가입한 AI 개발 공무원은 2073명으로 집계됐다.
등록된 프로젝트는 770개이며 이 가운데 376개는 다른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반면 기관 차원의 개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AI 정부 실험실 설명회 참석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개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개발환경·구독료 부족을 꼽은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다. 보안지침 적용의 어려움이 59%,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이 40%로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전체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약 2%인 2만명으로 확대한다.
AI 정부 실험실도 현재 인터넷망 중심에서 업무망으로 확대한다. AI 코딩 도구와 개발환경,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개인이 갖추기 어려운 자원을 지원하고 동시 이용 가능 규모를 현재 200명 수준에서 2027년 6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와 행정서비스는 API와 MCP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공무원이 필요한 데이터와 기능을 처음부터 개발하지 않고 기존 자원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제 문서와 소스코드, 프롬프트, 데이터 명세, 시험 결과 등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은 공공 GitLab에 등록해 관리한다.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는 '실험·검증→운영관리→정보화사업' 등 3단계로 관리한다.
실험·검증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상 문제를 정의하고 시제품을 만들 때 사전심의나 별도 사업계획 승인 없이 최소한의 자체 확인만 거치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운영관리 단계에선 소관 부서와 기관이 필요성과 이용범위, 정확성,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확인하고 운영을 책임진다.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나 기능은 행안부가 통합 관리한다. 규모가 크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식 정보화사업으로 전환해 소관 기관이 운영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AI 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현재 5급 조기승진제 첨단과학기술인재 분야 성과심사에서 고숙련자인 'AI 챔피언 블랙 인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AI 우수성과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수·학습 기회와 추가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 차원의 AI 전환(AX)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최초·최고 인증' 등 혁신 사례 선발에 AX 부문을 신설하고 내년도 정부혁신 부처 평가에서도 AX 반영을 확대한다.
특히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지킨 AI 실험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연계한다. 새로운 AI 기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관리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과장 대상 AI 리더십 교육과 실습형 워크숍도 운영한다. 오는 11월에는 '2026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직접개발 및 산출물 관리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개인정보 등에 대한 안전 점검기준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업무망 AI 정부 실험실과 보안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의 경쟁력은 국민과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AI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신속하고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업무와 국민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조직이 보안·품질·운영을 책임지며 검증된 성과는 모든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