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형 당뇨병에만 적용되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주입기의 건보 지원이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되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임플란트 2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주입기 지원,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

복지부는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1형은 몸의 면역체계가 췌장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질환이다. 2형은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 몸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질환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1형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교육·상담하고 재택 점검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2형 당뇨병 환자는 이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인슐린자동주입기나 연속혈당측정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1형과 2형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행 1형 당뇨병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약 1만1000명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9세 미만은 90%를 지원받아 10%만 낸다. 19세 이상은 70%를 지원받아 3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췌장장애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해 1형과 2형 당뇨병 환자는 10%만 내면 된다.

췌도부전을 앓는 2형 당뇨병 환자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소아의 경우 전액 부담에서 10%로 부담이 줄고 성인은 전액 본인부담에서 30%로 줄어든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부담도 추가로 인하한다. 현행 제도는 연령에 따라 지원기준 금액이 달라 19세 미만일때 지원금액 450만원을 기준으로 90%인 405만원을 지원받는다. 19세 이상이 되면 170만원을 기준으로 70%인 119만원을 지원받는다. 어릴 때부터 450만 원 상당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착용하는 경우 19세 미만 시기에는 45만원, 19세 이상이 되면 330만원 이상으로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지원기준금액을 소아와 같이 450만원으로 상향한다.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층의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강화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현행에 따르면, 19세 미만 1형당뇨병 환자는 10%를 부담하고 19세 이상 성인 환자는 30%를 부담한다. 2형 당뇨 중 임신성 당뇨는 30%를 지원받는다. 앞으로 1형 당뇨병 소아·성인 환자와 중증 2형 췌장장애 환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췌도부전 소아 환자는 현행과 같이 10%만 내면 된다. 성인 환자는 현행 30%에서 20%로 본인부담이 낮아지고 2형 당뇨병 소아·성인 환자는 100% 본인부담에서 소아는 10%, 성인은 20%만 내면 된다.

기기 지원뿐 아니라 재택에서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재택관리 사업 대상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만 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 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당원병 환자 혈당 관리 재료 요양비 신설…치아없는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당원병 환자와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도 강화된다. 당원병은 글리코겐의 생성 또는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의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발생해 글리코겐이 간·근육 등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희귀질환이다. 당원병의 주요 증상인 저혈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당원병 환자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복지부는 당원병 환자도 적절히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혈당 관리에 필요한 당뇨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당원병에 의해 산정특례 등록된 사람이다.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344명의 당원병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350만원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는 뇌·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방광의 저장·배뇨 기능을 조정하는 신경계 이상이 발생해 방광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다. 현행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는 배뇨에 필요한 자가도뇨카테터를 1일당 9000원, 최대 6개까지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방광 용적이 작아 배뇨 간격이 짧아 급여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는 급여 개수를 일당 8개로 확대한다.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현황, 요로감염 발생 감소 등 의학적 장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도 1일당 9000원에서 19세 미만은 1만8000원, 19세 이상은 1만3500으로 인상한다.

루게릭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은 최중증으로 별도의 치료 행위가 많고 간병 부담이 큰 환자가 많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자 진료, 공공 기능, 간병 등을 고려해 별도 추가 보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1월부터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과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도 확대된다. 소아·청소년의 초기 충치 치료·깨끗한 구강 관리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지원 연령을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바꿔 상한 연령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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