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나라살림 규모를 1000조원대로 늘리는 중기 계획을 세웠다. 나라살림 1000조원 시대를 열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아래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277조3000억원(38.1%)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에서 1734조1000억원으로 320조3000억원(22.7%) 증가한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9.0%로 2.6%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가채무 증가율보다 경제 규모의 성장률이 더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총지출은 내년에 큰 폭으로 늘린 뒤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총지출은 내년 820조9000억원,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8% 급등한 뒤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낮아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 동안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이후 경제 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지출 증가율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예산은 산업·에너지·지방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15.2%로 가장 높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12.6%, 문화·체육·관광 10.2%, 연구개발(R&D) 8.2% 순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50% 미만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 51.6%인 채무비율은 내년 48.3%로 3.3%p 하락한 뒤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리재정수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된 뒤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확대된다. 203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채무비율 하락은 명목GDP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내년 명목GDP 증가율은 10%대 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8년 이후 명목GDP 증가율이 연평균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내년 22.5%로 뛰고, 2030년에는 21.9%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금에 사회보험료 등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24.1%에서 내년 29.8%로 높아진 뒤 2030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과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7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150조2000억원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5%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비와 국채 이자 부담 등 관련 지출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을 제외한 정부지출인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340조2000억원에서 467조3000억원으로 127조1000억원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은 55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고용보험·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의무지출 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전략적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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