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중기부 18조724억 '역대 최대'...모태펀드 1.3조 편성

기사입력 : 2026년09월01일 11:54

최종수정 : 2026년09월01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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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1일 내년 예산안을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모태펀드·R&D·AX·수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사회안전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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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9.4% 증액…R&D 2조5537억원 편성
피지컬AI 실증에 1728억원…수출바우처 2배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2500억원…상생배달앱 신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모태펀드 출자와 연구개발(R&D), 인공지능 전환(AX), 수출 지원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열고 올해 본예산 16조5233억원보다 1조5491억원(9.4%) 늘어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액으로 나눠 지원하던 관행적 사업을 폐지하고 융자사업에 이차보전 방식을 확대해 마련한 재원을 핵심 성장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창업·성장·도약·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과 전통시장·지역상권·소상공인으로의 성장 온기 확산에 중점을 뒀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6.09.01 jongwon3454@newspim.com

◆ 모태펀드 1조3000억원...중소기업 피지컬AI 실증 신설

창업 인재 육성 사업인 '모두의 창업'에는 4411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예산은 883억원에서 1083억원으로 확대한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올해 8200억원에서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창업초기펀드에 2400억원, 지역성장펀드에 2850억원, 신안보·AI·딥테크 분야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원을 배정한다.

신안보와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에서는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해 장기간 묶음 지원한다. 관련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부가 신안보 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도 38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업체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1728억원을 배정한다. AI 중심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4036억원에서 4682억원으로 늘리고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제조AI 전문인력 양성에 28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중기부 R&D 예산은 올해 2조1959억원에서 내년 2조5537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팁스 방식 사업에 1조3435억원을 투입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민간협력투자형 R&D도 신설해 200억원을 배정한다.

◆ 수출바우처 3137억원…중소기업 금융지원 5조4000억원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약 2.8배 늘린다. 지역 성장엔진 산업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543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수출바우처는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는 수출기반바우처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502억원에서 내년 3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업과 성장기업, 재도약 지원, 경영안정 등 4개 분야로 단순화한다. 직접 융자 4조4000억원과 민간대출 이차보전 1조원을 합쳐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성공학교와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는 각각 595억원과 334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AI를 활용해 중소기업 25만개의 위기 징후를 점검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300억원을 투입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2500억원...건강돌봄·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지원은 융자 중심에서 사회안전망과 성장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휴업부터 폐업·재도전까지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300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휴업비용이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 사업에는 205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정책금융은 직접 융자 2조2500억원과 이차보전 방식의 민간대출 2조원을 합쳐 총 4조25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도 1570억원에서 2607억원으로 늘린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배달앱 지원사업에는 124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제조 소공인 등 생활문화 분야 소상공인의 제품 혁신과 브랜드화,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800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에는 폭염 예방시설과 안전시설물을 확충한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을 올해 132억원에서 내년 562억원으로 늘리고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테마상권과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각각 200억원과 72억원을 편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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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