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기정통부가 1일 2027년 예산 29조6476억원을 편성했다
- AI 대전환에 9조4211억원, 첨단기술에 12조3770억원을 배정했다
- 정부 R&D는 39조5000억원으로 늘고 중장기 전략도 의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총지출 24.5%·AI 예산 84.3% 증액
정부 R&D 39.5조…내년 증가율 11.2%
5년간 R&D 200조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대전환에 9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첨단기술 확보에는 12조3000억원의 예산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관 예산이 29조647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23조8204억원보다 5조8272억원(2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줄고 기금이 늘었다. 예산은 21조9817억원에서 19조6363억원으로 2조3454억원(10.7%) 줄어든 반면, 기금은 1조8387억원에서 10조113억원으로 8조1726억원(444.5%) 늘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미래대응기금 8조3151억원이다.
일반회계는 12조7851억원에서 10조2829억원으로 19.6% 줄었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4660억원이 신설된 대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708억원은 없어졌다.
분야별로는 AI 대전환에 9조421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5조938억원보다 84.3% 많은 금액으로, 정부 전체 AI 예산의 57%에 해당한다. AI 컴퓨팅 자원 확충 예산을 2조841억원에서 3조8500억원으로 늘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용 데이터 사업은 3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 국민이 국산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는 25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차세대 반도체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2981억원에서 7956억원으로 늘었다.
첨단기술 확보 예산은 10조6925억원에서 12조3770억원으로 늘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 첨단공급망을 아우르는 7대 SEED 프로젝트에는 8616억원에서 1조3439억원으로 확대 배정했다. 출연연구기관은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을 올해 60.3%에서 내년 70.2%로 높이고 2030년 100%까지 끌어올린다. 개인기초연구 예산은 2조2657억원에서 2조4421억원으로, 과제 수는 1만5300개에서 1만8000개로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공개했다. 2027년 정부 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4조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33조8000억원으로 11.5%(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R&D 증가율은 2026년 19.9%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최근 20년 연평균 증가율 7.2%를 웃돈다.
신규 사업에는 역대 최대인 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10대 NEXT 전략기술 투자는 11조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 7대 SEED에 3조7000억원을 배분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년가량 걸리던 검토 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
중장기 계획도 함께 확정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31일 제9회 심의회의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을 의결했다. 5년간 정부 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4대 전략과 8대 과제, 20개 분야로 짜였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2030년까지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를 5위에서 3위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30%에서 50%로,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41%에서 80%로 높이고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전략은 과학기술 논문 3381만건을 AI로 분석하고 분과위원 216명이 참여해 마련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에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역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함께 담은 만큼, 4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을 숫자가 아니라 연구 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과 차년도 투자방향, 매년 R&D 예산 지출한도에 순차 반영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6월 30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