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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김민석 "쟁점화 부적절" 정청래·송영길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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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후보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 했다
  • 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조정식 의장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해 논란은 확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의 문제"
논란 일자 "본의와 다르게 오해 불러일으킨 점 유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난데없는 쟁점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인데 난데없는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좌측부터)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사진=뉴스핌 DB]

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조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장께서 다시 한 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조 의장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조 의장이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여부를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가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며 장기 집권용 개헌 시도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조 의장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점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128조)이 있어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특히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현재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이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9석이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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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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