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청 폐지와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을 즉시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보완하고 억울하게 묻힐 뻔한 범죄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를 구제하는 국민 보호의 마지막 사법적 방패"라고 밝혔다.

그는 고대 로마 공화정의 호민관 제도를 언급하며 "귀족들의 독단과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부터 힘없는 평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견제와 보호 장치가 약화된 사회에서는 결국 약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여 뒤인 오는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치적 셈법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피해 구제 수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계곡 살인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했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 사고사나 자살로 종결될 뻔한 계곡 살인 사건과 단순 폭행치상으로 처리될 뻔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는 민생 범죄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숨은 공범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적과 순기능을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다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최근 선관위 사태를 통해 지켜봤다"며 "공룡 경찰이 제2의 선관위가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지금이라도 즉시 유예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지닌 순기능과 필요성을 야당 및 국민과 함께 원점에서 토론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둑은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파국을 막을 기회는 지금뿐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무모한 폭주를 멈추고 원점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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