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을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강조했다.
- 정 대표는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이 교도관 진술·법무부 보고서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그는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전면 폐지를 고수해 당내 노선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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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정답"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도관 진술과 법무부 조사 보고서 등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상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도관이 조사 직후 술 냄새를 맡았고 당사자로부터 음주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식사 및 음주 정황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자료가 있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고검 감찰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보완수사권은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되고,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 꿈조차 꾸지마'라고 확실히 해야 된다.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수사권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을 향해 언젠가 그 칼을 들이댈 지 모를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 체제 구상과 관련해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이 커지자 해당 사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국회로 넘기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정 대표가 이날 '전면 폐지' 원칙을 다시 못 박으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노선 논쟁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를 포함한 친청계는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