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다음날인 24일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를)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에도,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더라"라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 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나 양도세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가 쫓겨나거나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렇기 위해선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세 인상이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과도한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로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무엇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급 대책은 최대한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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