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부당이익 '최대 2배' 환수…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기사입력 : 2026년07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6년07월24일 09:00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정부는 24일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연장과 석유 최고가격 유지, 물가·공급망 대책을 발표했다.
9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25일부터 8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하며, 정유사 손실 보전과 매점매석 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신고포상금을 추진한다.
신선란 2억개·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 긴급 수입과 할인행사 확대, 추석 물가대책·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9월까지 휘발유 15%·경유 25% 인하율 유지
신선란 2억개·노르웨이 고등어 2000톤 공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이어간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8차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물가 교란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에는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해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L당 2000원을 넘다들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두 달여만에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 = 뉴스핌DB]

◆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25일부터 8차 최고가격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45원, LPG 부탄은 51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계속 운영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동향,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7차 최고가격은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1.7원, 경유는 1856.4원으로 7차 최고가격 인하 직전인 지난달 26일보다 각각 134.1원과 140.3원 떨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1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실제 2.8%보다 높은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도 보전한다. 정유사는 지난 3~6월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 등 관련 자료를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8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유사별 손실보전 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 매점매석 부당이익 최대 2배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매점매석 등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물품 판매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단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긴급히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16일 오후 서울에 한 시장 점포에 비닐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자 전날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즉각 금지된다. [사진 = 뉴스핌DB]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 교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추석 물가대책 9월 발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7~8월 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해 주당 약 2000만개씩 시장에 공급한다. 수입 신선란 공급량은 7월 넷째 주 1734만개에서 8월 첫째 주 2282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t)도 정부가 직접 수입해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방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는 7~8월 35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업체도 현재 75곳에서 8월부터 90곳으로 늘린다.

폭염과 폭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냉각조끼와 쿨링타월, 긴급급수, 축사 냉방장치와 농작물 영양제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농협창립 60주년, 농협안심계란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할인행사기간 동안 수도권 농협하나로마트 40여개 판매장에서는 농협안심계란 특란 1판(30구)을 4,900원에 판매하며, 축산물 소비쿠폰 10%를 더하면 최종 4,41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일반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가격보다 30~40% 내외 저렴한 수준이다. 행사 참여 매장에 대한 정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계란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을 추가로 담아 오는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망 대응도 강화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원유와 나프타, 비료용 요소 등의 비축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차량용 요소 등에는 새로운 비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해외 공급망 투자와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급 차질의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관계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재정경제부 구윤철 민생 물가 TF 장관 중동 석유 최고가격 정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글로벌 특징주] 골드만삭스, 글로벌 주식 3개월 전망 '중립→비중 확대' 상향

테슬라 기술적 분석가들 "400달러가 추세 전환의 분수령"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지지율 35.2% 2주연속 하락…국힘 41% 민주 35%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였다. 부정평가는 61.4%로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각각 3.1%p, 2.1%p 오른 20대(27.3%)와 30대(31.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7%, 국민의힘은 41.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p 오르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여전히 오차범위(±3.1%p) 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충돌 및 탄핵 추진 논란,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1%p 오른 6.3%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2 10:10

사진

정의선 취임 6년, 로봇 상용화 눈앞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6주년을 맞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온 로봇 사업이 상용화를 향한 시험대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투입하고 연간 3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수익성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21년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조7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로봇 상용화 기대에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투자금 회수와 자동차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이 정 회장 개인과 현대차·기아 등 여러 주체에 나뉘어 있어 로봇 사업의 성장과 현대차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포그래픽=챗GPT] 2026.10.12 ◆ 그룹의 로봇 가치, 현대차 주주 몫과는 다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략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정 회장 취임 직후인 2020년 12월 인수를 결정한 뒤 2021년 6월 지배지분 80% 인수를 마무리했다. 당시 정 회장도 개인 자금을 투입해 지분 20%를 확보했다. 이후 추가 출자 등을 거치며 지분 구조가 달라졌다. 지난 7월 잔여 지분 인수 추진 당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은 HMG글로벌 56.4%, 정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 9.65%로 보도됐다. HMG글로벌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참여한 투자법인이다. HMG글로벌 지분은 현대차 49.5%, 기아 30.5%, 현대모비스 20%로 구성됐다. 이를 적용하면 당시 현대차의 HMG글로벌 경유 보스턴다이내믹스 간접 지분은 약 27.9%다. HMG글로벌이 보유한 지분 56.4%에 현대차의 출자 비율 49.5%를 곱한 수치다. 소프트뱅크 잔여 지분을 기존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HMG글로벌 62.5%, 정 회장 25%, 현대글로비스 12.5%로 조정되는 구조다. 이 경우 현대차의 HMG글로벌 경유 간접 지분은 약 30.9%로 높아진다. 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모두 확보하더라도 로봇 사업의 성과를 현대차가 독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 회장과 기아·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도 투자한 만큼 성과는 여러 주주에게 나뉜다. 현대차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그룹의 로봇 기업'이라는 간판보다 현대차가 투입한 돈에 비해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다. ◆ 로봇 팔아 버는 돈과 공장에서 아끼는 돈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외부 판매를 늘려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과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투입해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는 로봇의 기술력을 실제 생산 현장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 핵심 과제다. 주주 입장에서도 로봇의 성능 못지않게 투자비를 얼마나 빨리 회수하고 생산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로봇 기업의 성장이다. 외부 고객에게 로봇을 판매하고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면 투자 지분의 가치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치 상승이 현대차의 현금 유입이나 배당 재원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익 귀속과 현금 회수는 지분 구조와 배당, 지분 매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성장 기대와 실적 사이의 간극도 크다. 로이터는 지난 9월 현대글로비스 공시를 인용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지난해 5284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2021~2025년 누적 손실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로봇 사업의 성장 기대와 별개로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최근 아마존의 AI 사업을 이끌었던 로히트 프라사드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했다. 기술 개발을 넘어 로봇 상용화와 수익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두 번째는 자동차 생산의 효율 개선이다. 이를 위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HMGMA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부품을 생산 순서에 맞춰 분류·배치하는 서열작업부터 맡길 계획이다. 2030년에는 부품 조립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때 현대차가 얻는 효과는 로봇 판매 이익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반복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부담을 줄이면 생산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로봇 투입 자체를 비용 절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도입 가격과 유지보수비, 생산라인 변경 비용을 고려한 뒤에도 작업시간 단축과 품질 개선 효과가 이를 웃돌아야 한다. 현대차 주주 관점에서는 로봇을 몇 대 배치했는지보다 차량 한 대당 생산비와 공정 가동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지난해 3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소재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 3만대 생산능력보다 중요한 '투자 회수'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능력은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량과 다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그룹 내부 수요뿐 아니라 외부 고객의 구매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 회장의 로봇 전략은 자동차 제조 역량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생산시설과 제조 데이터, 현대모비스의 부품 기술,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역량을 결합해 로봇 사업을 키우고 있다. 자동차 공장은 로봇의 실제 작업 능력을 검증하는 현장이자, 초기 수요처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과 현대차의 주주가치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정 회장의 개인 투자 성과, 다른 계열사의 부품·물류 사업 기회, 현대차의 생산성 개선을 한데 묶으면 현대차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임 6년을 맞은 정 회장의 승부수는 로봇 기업 인수와 기술 시연을 넘어, 생산 현장의 검증과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앞으로는 로봇의 성능뿐 아니라 추가 투자 규모와 차량 한 대당 생산비 절감액, 투자금 회수 기간이 로봇 전략의 주주가치를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2026-10-1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