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향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공론화를 요구해 놓고 대통령 주도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가의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며 "지금 광주·전남 등 지역에 반도체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도록 대통령이 삼성과 SK그룹 총수를 만나는 등 정권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투자 방안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투명하게 공론화를 하자고 하지 않고 왜 잠자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최근 입장 발표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론화 이야기를 한 것은 전 정부에서 시작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겨냥한 것이지만 현 정부가 총리실에 설치한 이 기관의 공론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는 남부 지방 반도체 신규투자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등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가 몇백조원이나 될 것이고 그 구체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뉴스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공론화를 통해 이같은 투자가 타당한지 따져본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내는 것이 언행일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거론하며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또 "정부가 반도체 산업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는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입장과 최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추진 양상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휘하는 모양새인 광주·전남 등에 대한 반도체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전북 지역이나 영남 등에서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자'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전 정부가 오랜 기간의 검토·평가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국민이 실망했다'며 딴지를 걸고 현 정부가 평가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의 호남 등에 대한 반도체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태도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이런 모습은 그 기구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권의 정치 목적에 활용되는 전위대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꼬집으며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공론화 절차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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