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26일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피스텔 특혜 의혹과 행보·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 국민의힘은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 대한 저가 임대·매매 등 대가성 특혜와 부동산·건보 정책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비약·억측이라며 방어했다.
- 청문회 종료 후 인준엔 무리가 없지만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야당 협조와 원 구성 협상 연계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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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고서 채택 변수…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진통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6일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대·매매 의혹과 네이버 대표 시절 행보,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저가로 임대·매매했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비약과 억측이라고 반박하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 오피스텔 거래 놓고 고성...野 "대가성 특혜" 與 "비약·억측"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원장에게 헐값에 매매됐다며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원장이 어떤 관계인지, 대가성 특혜 제공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원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머리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영부인을 담당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전 영부인의 머리를 했던 인물이라면 그 경로를 통해 기업인인 한 후보자와 관계가 형성됐을 수 있고 그 답례로 싸게 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매매가 이뤄진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의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하느냐"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인사청문특별위원장도 "문제 제기가 마치 영부인과 거래가 있는 듯한 질의로 느껴질 소지가 있다"며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없는 의혹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맞서면서 청문장에서는 한때 고성이 오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한 후보자의 주택 관련 의혹을 두고 "그냥 증여하고 세금 내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청문회 공방을 두고 "이틀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인격 침해성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듣기가 민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질과 역량은 철저히 검증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을 후벼파서 스크래치를 내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했다.
◆ 부동산·건보·교육 질의도...보고서 채택 변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피해를 받는 것은 다주택 투기자가 아니라 첫 집을 마련하는 평범한 직장인과 신혼부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도 추가 취득과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는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의원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대통령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수치로서, 보고서로 드러나고 있는데 총리로서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유영하 의원은 정부가 2030 청년층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데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탈모 치료보다 중증·희귀질환이 먼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한다고 해서 교실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편들거나 교육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직무와 무관한 영역, 근무 시간 밖, 학교 밖에서까지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지 살펴볼 때"라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과목을 누가 수강하느냐에 따라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작은 학교에서는 등급을 잘 받기 어려워 큰 학교 선호 현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청문회가 이날 마무리되면 여야의 관심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이 필수적이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해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단독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고려하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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