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도입할 경우 모든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대미 관세 인하를 최종 승인한 직후 나왔지만,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권한은 불분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여러 유럽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시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즉시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0%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세는 기존 무역 협정에 우선해 적용될 것"이라며 무역합의와 상관없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럽을 상대로 한 관세 위협은 EU가 수개월간의 내부 조율 끝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를 승인한 직후 제기됐다. 양측은 지난해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유럽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상한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EU의 시장 개방 확대 등에 합의했지만, 디지털세 문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 각국이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과세를 확대할 경우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유사한 세제를 도입했으며, EU 차원의 추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가 진행될 경우 100% 관세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어떤 법적 권한이 이를 가능하게 할 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부과했던 관세 중 상당수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관세 역시 실제 부과되려면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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