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23일 충남북부상의에서 전국 순회간담회 첫 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경직된 규제체계를 자율성 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단과 지역 기업인,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10여 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제시했다.

우선 지방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합리화다. 현행 법령상 물류단지 조성 시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데,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이 부담이 기업 진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닥재 재활용 부담 완화도 건의됐다. 2023년 프탈레이트 함유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기준으로 생산된 폐바닥재는 신규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재활용 의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규제개선 컨트롤타워다. 대한상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화성상의, 7월 울산상의, 8월 여수상의, 8월 대전상의와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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