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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은정 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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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9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박은정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추천위는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고, 비당연직에는 박은정·이수형·이희정과 법관 유현영이 포함됐다.
  • 대법원은 87명 중 심사동의자 28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3배수 이상 후보를 추천받고,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제청대상자 87명 천거…28명 심사 동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박은정 이대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87명(법관 81명, 비법관 6명)을 천거 받았으며, 이중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원장급으로는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57·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63·20기) 광주고등법원장 ▲유진현(54·25기) 울산지방법원장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 ▲정준영(59·20기) 서울회생법원장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법관은 ▲구회근(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순민(57·27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권순형(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국현(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무신(57·2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진석(60·25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김한성(62·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범석(53·26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진환(59·28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박형준(57·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동헌(58·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재성(61·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규홍(60·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권(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홍동기(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진구(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비법관으로는 하명호(57·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자들 가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택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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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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