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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①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효율의 시대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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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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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은 최근 전쟁·관세·기술패권 등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속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을 6편 시리즈로 분석했다.
  • 한국은 무역·제조 비중이 높고 핵심광물·소부장·에너지 의존도가 특정국에 쏠려 공급망 충격이 물가·금리·환율까지 흔드는 구조다.
  • 해법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공급망 지도화·전략비축·다중조달·동맹형 조달망으로 '저비용'이 아닌 '끊기지 않는 복원력'을 키우는 것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세·기술패권·탄소장벽이 흔드는 공급망 질서
'가장 싸게'에서 '가장 덜 끊기게'로 옮겨가는 경쟁력
무역의존도 OECD 최상위 韓, 자원안보특별법 시대 생존전략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항로, 광물과 전력망을 흔드는 산업의 변수다. <뉴스핌>은 이번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기획을 통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짚고, 한국 제조업이 '가장 싸게'가 아니라 '가장 덜 끊기게' 버티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했다.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①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효율의 시대가 끝났다
② 에너지 항로가 막히면 공장도 멈춘다
③ 반도체·배터리 소재도 무기가 됐다
④ 세계 공장의 지도가 바뀐다…그러나 중국은 떠나지 않았다
⑤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법은 갖춰졌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세계 제조업의 규칙이 다시 쓰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기업들은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빠른 항로로 운송하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기생산(JIT) 체계를 경쟁력으로 여겼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된 후티 반군의 홍해 항로 공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 중국의 흑연·갈륨·텅스텐 수출통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이 겹치면서 이 공식은 빠르게 흔들렸다.

여기에 결정타가 더해졌다.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보조금법(CHIPS Act) 재검토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동맹과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장벽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 추구의 시대를 떠나 안보·복원력 추구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

기준은 분명히 달라졌다. 어디가 가장 싼가보다, 어디가 가장 덜 끊기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위기 때 누가 대신 공급할 수 있는지, 어느 항로가 닫힐 수 있는지, 어떤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지, 어느 제도가 공장 입지를 바꿀 수 있는지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의 좌표…무역의존도 OECD 최상위, 핵심광물 의존 90%대

한국은 이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더한 무역의존도는 70%대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제조업 비중도 GDP의 25% 안팎으로 일본·독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무역과 제조업 양쪽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결합된 구조다.

문제는 그 결합이 한쪽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흑연·희토류·텅스텐·망간 등 주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90%대에 이른다. 원유는 중동, 액화천연가스(LNG)는 호주·카타르 등 일부 국가 의존이 높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포토레지스트 원료, 배터리 양·음극재 핵심 소재도 일본·중국 등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완제품 경쟁력은 세계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배터리,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선박은 모두 글로벌 상위권이다. 그러나 그 완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광물·소재·장비·전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에 묶여 있다.

전쟁과 관세장벽, 자원 무기화는 더 이상 국제면 뉴스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 공장의 원가와 납기, 수출 단가,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흔드는 산업 변수다.

효율의 공급망에서 안보의 공급망으로

지난 30여 년간 세계 제조업은 효율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생산비, 빠른 항로, 최소 재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가 구축됐다. 기업들은 단일 거점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이유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이 구조는 약점으로 바뀌었다. 부품 하나, 소재 하나, 항로 하나만 막혀도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024년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에 따른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급등은 모두 같은 교훈을 남겼다.

이제 기업들은 '가장 싼 공급망'이 아니라 '가장 버틸 수 있는 공급망'을 고민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조달선을 확보하며, 비상 재고를 늘리고, 공급망 위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공급망 담당 조직도 더 이상 단순 구매부서가 아니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직접 챙기는 전략부서로 격상되고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공급망 전쟁의 다섯 얼굴…물리·기술·자원·제도·금융

이번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전쟁의 개념 자체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첫째는 물리적 충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곡물·반도체용 특수가스(네온·아르곤·크립톤)를 흔들었고,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은 한국 컨테이너선의 희망봉 우회를 일상화했다.

둘째는 기술패권 경쟁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장비,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통제를 강화해 왔고, 트럼프 2기 들어 그 범위는 더 넓어졌다.

셋째는 자원 무기화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그해 말 흑연, 2024년 텅스텐 등 핵심광물을 잇따라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배터리·반도체·방산 산업이 모두 영향권이다.

넷째는 제도 장벽이다. EU의 CBAM은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의 수출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IRA는 전기차·배터리 거점을 북미·우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압력으로 작용했고, 트럼프 2기 들어 보조금 요건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다섯째는 금융 장벽이다. 이차적 제재와 달러 결제망(SWIFT) 리스크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래도 사실상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공장은 돌아가도 결제가 막히면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의 보이지 않는 병목…일본 수출규제가 남긴 교훈

한국 제조업의 취약성은 완제품 안쪽에 있다.

반도체는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규제 충격을 거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이 일정 부분 진척됐다. 그러나 첨단 공정용 핵심 소재·장비 부품의 일본·미국·유럽 의존은 여전히 높다. 배터리는 양·음극재 핵심 원료와 셀 제조 장비에서 중국·일본 의존이 두텁고,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와이어링 하네스·팔라듐 병목에 민감하다. 석유화학은 중동 원유·나프타 의존이 절대적이다.

AI 산업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지만, 그 HBM을 돌릴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충은 다른 차원의 숙제다. AI 경쟁은 알고리즘만의 경쟁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서버·냉각장비·구리·변압기·전력 인프라까지 묶인 거대한 인프라 경쟁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공급망 리스크는 물가·금리·환율까지 흔든다

공급망 위기는 산업계 내부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해상운임·보험료가 뛰면 수출입 비용도 함께 올라간다. 기업이 비용을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자재발 물가 충격이 길어지면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는 압박을 받는다. 환율도 흔들린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며, 원화 약세는 다시 수입 원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다.

공급망 리스크는 더 이상 산업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금융·통상·에너지·외교안보가 함께 얽힌 국가 경제 의제다.

한국 정부의 대응…법은 갖춰졌지만 작동은 미완

한국 정부도 공급망 안보 입법과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해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2024년 2월에는 자원안보특별법이 공포돼 2025년 2월 시행에 들어갔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핵심자원 비축 확대, 조기경보 시스템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첨단전략산업법(2022)과 K-칩스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제 혜택과 인허가 신속처리를 부여했다.

다만 평가는 엇갈린다. 법과 전략은 갖춰졌지만 부처 분산 구조가 한계로 지적된다. 산업부·외교부·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일부씩 담당하다 보니 위기 때 통합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미국 전략비축유(SPR)나 일본 비축 체계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원안보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작동 평가가 곧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독일은 어떻게 대응하나

비슷한 처지의 일본·독일은 한발 앞서 움직였다.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해 핵심물자 안정공급,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 지원, 특허 비공개 등 4대 축의 안보 체계를 가동했다.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라는 별도 각료 직위도 신설했다. 독일은 2023년 1월 공급망실사법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협력업체의 인권·환경 위험까지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컨트롤타워와 통합 입법 측면에서, 독일은 협력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 측면에서 앞서 있다. 한국은 산업·자원·통상이 분산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묶을지가 다음 과제다.

해법은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자는 자급자족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 제조업은 개방형 통상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핵심은 세계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다. 키워드는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이다.

공급망 지도화로 어디가 약한지 파악하고, 전략 비축으로 위기 때 버틸 시간을 확보하며, 다중 조달로 단일 의존을 낮추고, 국내 병목 생산기반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 동맹형 공급망으로 미국·EU·일본·호주·캐나다·인도·동남아·중동을 산업·품목별로 묶고, 정책금융이 이 전환의 실탄 역할을 한다. 구체적 실행 전략은 5편에서 풀어낸다.

여기에 국내 인프라가 받쳐줘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캠퍼스, 청주 배터리 단지의 송전망 확충과 용수 공급은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다. 항만·철도·물류센터, 환경 인허가, 숙련인력 확보까지 한 묶음으로 봐야 공급망 안보가 실제 작동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는 공급망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공급망 위기는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인다. 특정 품목의 수입 집중도, 대체 가능성, 지정학 리스크, 뉴스 흐름, 정책 발표, 수출통제, 원자재 가격, 환율과 운임이 동시에 변한다. 사람이 이를 모두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AI 기반 분석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뉴스 센티먼트·정책 발표·가격 흐름·항로 리스크를 결합하면 특정 품목과 산업의 위험 신호를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어떤 품목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대체 공급선이 부족하며, 해당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공급망 위험 점수는 높아진다.

AI 분석이 취재와 팩트체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구조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데는 분명한 강점이 있다. 이 시리즈가 [AI로 읽는 경제]의 이름을 단 이유다. 후속 데이터 특집에서는 한국 제조업 8개 업종의 공급망 리스크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매트릭스를 공개한다.

시대정신은 '싸게'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

세계 제조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가장 싸게 만드는 기업이 승자였다. 이제는 위기 속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끊기며, 더 빨리 복원하는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

한국 제조업도 갈림길에 서 있다. 기존의 저비용·고효율 모델에만 머물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 규제가 동시에 밀려오는 시대를 버티기 어렵다. 반대로 공급망을 데이터로 읽고, 병목 품목을 관리하며, 동맹형 조달망을 넓히고, 국내 인프라를 강화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뀔 수 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 밖의 일이 아니다. 관세는 더 이상 통상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공장의 입지와 원가, 조달선과 투자전략을 한꺼번에 바꾸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은 더 싸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더 오래 끊기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다. 

■ 한 줄 요약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가 세계 공장 질서를 바꾸는 시대에 한국 제조업의 생존 해법은 '저비용 공급망'이 아니라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이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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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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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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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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