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9일 쿠팡 Inc.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규제 강도를 높임에 따라 한국 정부의 쿠팡정보 유출 조사를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팡 사태는 이미 한·미 관계에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터여서 이번 조치로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집단 규제의 핵심 기준인 동일인 지정으로 총수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내부거래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총수 개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쿠팡、소송 제기 예고

쿠팡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의 정보 유출 조사에 정면 대응하고 있는 쿠팡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쿠팡은 친중국 성향의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 행정부와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선거자금 기부 등으로 의회에서 강력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인식을 미국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에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조치、한미 관계 추가적 부담 관측 

쿠팡 사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한·미 간 갈등을 유발하는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또한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발언을 한·미 연합 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한·미 관계에 추가적 부담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로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협의를 쿠팡 사태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국적 무관한 비차별적 법 적용" 설득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가 한·미 안보 분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쪽으로 확대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쿠팡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안보 논의는 쿠팡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미국과도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한 비차별적 법 적용이라는 점을 미측에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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