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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① AI는 일자리를 없애는가…진짜 전장은 '새로 생기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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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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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24일 AI가 일자리 대체보다 새 시장 창출을 강조했다.
  • WEF는 2030년까지 7800만개 일자리 순증을 전망하며 산업 재설계 필요성을 밝혔다.
  • AI 시대 승자는 기술 보유자가 아닌 산업 재설계 기업과 인력이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의 본질, 감원 기술보다 시장 확장 기술에 있어
韓 승부처는 반도체보다 'AI를 붙인 산업 재설계'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글싣는 순서

① AI는 일자리를 없애는가…진짜 전장은 '새로 생기는 시장'
② 한국 AI 일자리의 미래…어떤 산업이 뜨고, 누가 살아남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쟁은 늘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AI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까."

하지만 이 질문만 붙들고 있으면 AI 경제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AI가 기존 일자리 몇 개를 줄이느냐보다, AI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며 어떤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느냐다.

최근 국제기구 진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구조적 변화로 1억70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9200만개가 대체돼 순증 기준 78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성형 AI의 영향은 대량 소멸보다는 직무 재편과 변형에 더 가깝다고 봤다. 결국 'AI의 핵심은 일자리 제거보다 일의 방식과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명확하다.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다. 생산비를 낮추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과거에는 가격이 맞지 않아 사업이 되지 않던 서비스를 시장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AI는 비용 절감 기술인 동시에 시장 창출 기술이다.

그래서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의 비용 구조와 서비스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WEF도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접근 확대가 산업과 직무 재편의 핵심 동인이라고 짚고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사람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1명을 10명처럼 만드는 기술'

AI를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 해석이 지나치게 좁다. AI는 반복 문서 작업이나 기초 분석, 단순 상담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검색, 번역, 요약, 설계 초안, 데이터 분석, 개발 보조, 고객 응대의 단가를 낮추면서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만든다. 이때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감원이 아니라 확장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너무 비싸서 대중화되지 못했던 개인 맞춤형 학습, 중소기업용 데이터 분석, 저비용 건강 모니터링, 대중형 법률·세무 보조, 초정밀 마케팅 자동화 같은 서비스가 AI 덕분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급 단가가 떨어지면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커지면 새로운 직무와 사업모델이 뒤따른다. 그래서 AI는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기술이라기보다, 사람 1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기술에 가깝다.

ILO도 비슷한 진단을 내린다. 생성형 AI에 노출된 직무가 적지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 완전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일보다 업무 구성 자체가 바뀌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무·행정 직군은 AI의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 직업 자체의 즉각적 소멸보다는 업무 재구성과 역할 고도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AI 시대 유망 직무도 다시 보인다. 모델 개발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만 뜨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운영(MLOps), 품질 검증, 산업별 AI 프로젝트매니저(PM), 업무 전환 설계자, AI 거버넌스 담당, 저작권·법무, 위험관리, 현장형 교육·영업·콘텐츠 기획 직무가 함께 커진다. 즉 AI는 'AI를 직접 만드는 사람'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AI를 현장에 붙여 산업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의 시대이기도 하다. WEF가 빠르게 성장할 직무로 AI·빅데이터·소프트웨어·보안 관련 분야를 꼽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 더 큰 시장은 'AI 산업'보다 'AI 위에 올라가는 산업'

시장의 시선은 대개 반도체, 대규모언어모델,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같은 직접 산업에 먼저 쏠린다. 물론 이 시장은 중요하다. 실제로 WEF는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 재편의 핵심 동인이라고 보며 AI와 정보처리 기술, 로봇·자동화 시스템 등을 주요 변화 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놓고 보면 더 큰 파급은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산업과 파생 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서는 공정 제어와 예지보전, 품질검사, 수요예측이 바뀌고, 금융에서는 심사·자산관리·리스크 분석이 달라진다. 유통에서는 재고관리와 추천 시스템이, 물류에서는 경로 최적화와 운송 효율화가, 의료에서는 기록 정리와 판독 보조가, 교육에서는 맞춤형 튜터링과 학습 진단이 AI에 의해 재설계될 수 있다.

이 말은 앞으로의 본게임이 '누가 더 큰 AI 모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산업별로 AI를 붙여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결국 산업 구조는 두 층으로 갈린다. 아래층은 AI를 직접 만드는 산업이고, 위층은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을 다시 설계하는 산업이다. 시장 규모와 고용 파급력은 후자가 더 클 수 있다. AI 그 자체보다 AI가 스며든 제조, 의료, 교육, 물류, 금융, 행정의 총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 AI가 만드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초개인화'와 '초소규모 글로벌화'

AI가 여는 새 시장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초개인화, 다른 하나는 초소규모 글로벌화다.

초개인화 시장은 사람마다 다른 서비스를 대량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장이다. 교육에서는 개인별 수준과 습관에 맞춘 AI 튜터가 등장하고, 헬스케어에서는 생활습관과 건강 데이터에 맞춘 관리 보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에서는 소비 패턴과 자산 구조에 맞춘 자산관리 보조가, 쇼핑과 콘텐츠에서는 취향 기반 초정밀 추천이 기본값이 된다. 과거에는 이런 서비스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면, AI는 이를 대중시장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초소규모 글로벌화 시장은 더 파괴력이 크다. AI가 번역, 마케팅, 고객응대, 디자인, 코딩, 문서화, 광고 제작을 보조하면 1인 기업이나 소수 팀도 예전보다 훨씬 큰 시장을 상대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 진출에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작은 조직도 글로벌 수준의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접근 확대와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기업 구조를 동시에 바꾼다는 WEF의 진단은 결국 "작은 조직의 세계화"를 뜻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스타트업 몇 개가 더 생기는 문제를 넘어선다. 창업의 최소 비용이 낮아지고 실패 비용도 줄면서 시장 전체의 실험량이 늘어난다.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기업 탄생과 퇴출, 재편의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 AI는 효율화 기술인 동시에 기업가정신을 자극하는 기술인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특히 커질 산업 8개

경제·산업 관점에서 향후 AI로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비교적 선명하다.

첫째는 AI 인프라 산업이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전력, 냉각, 보안이 이 시장의 기반이다. AI 수요가 늘수록 가장 먼저 병목이 되는 곳이 연산 자원과 전력이다.

둘째는 산업별 AI 솔루션 산업이다. 제조, 금융, 유통, 물류, 의료, 교육, 건설, 공공행정에 붙는 기업간거래(B2B) 소프트웨어 시장이다.

셋째는 AI 운영·관리 산업이다. 모델 운영, 데이터 품질관리, AI 감사, 규제 준수, 보안 인증, 저작권 검수 같은 중간관리 시장이 커진다.

넷째는 개인화 서비스 산업이다. 개인 튜터, 건강 코치, 재무 보조, 커리어 코치, 심리 보조, 맞춤형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는 콘텐츠 생산성 산업이다. 광고, 영상, 게임, 출판, 뉴스, 마케팅에서 소량 다품종 제작이 쉬워지며 새로운 포맷과 사업모델이 등장한다.

여섯째는 로보틱스 결합 산업이다. AI가 몸을 갖는 순간 제조, 물류, 농업, 돌봄, 방재, 국방에서 파급력이 훨씬 커진다.

일곱째는 사이버보안·신뢰 산업이다. AI가 확산될수록 인증, 데이터 보호, 합성콘텐츠 판별, AI 거버넌스 시장이 함께 성장한다.

여덟째는 재교육·전직 지원 산업이다. 노동자의 핵심 역량이 빠르게 바뀔수록 교육 서비스, 기업형 훈련, 경력 이동 지원, 전환 컨설팅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WEF는 2030년까지 노동자 핵심 스킬의 39%가 변화할 것으로 보고 업스킬링을 기업의 최우선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 한국은 기회가 큰 나라다…하지만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AI 시대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기회 측면만 보면 조건이 나쁘지 않다. 제조업 기반이 두텁고, 반도체와 통신 경쟁력이 있으며, 디지털 수용 속도도 빠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제조 AI, 로보틱스, 반도체, 디지털 헬스, 교육기술, 금융 자동화, 공공행정 효율화 같은 영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인구구조상 AI를 인력 대체 수단보다 노동력 부족 보완과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크다. OECD는 2025년 고용전망에서 고령화가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과 성장 잠재력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고령화가 고용과 생산성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장기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는 AI가 사람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줄어드는 노동력을 메우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위험도 분명하다. 한국은 반복 보고, 문서 정리, 조정 업무 비중이 높은 사무직 구조를 갖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도 크다. 이 구조에서는 대기업이 AI를 빨리 도입해 더 멀리 달아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소기업과 지방 노동시장은 도입 속도, 투자 여력, 인재 확보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의 과제는 'AI 선도기업 몇 곳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AI의 생산성 이익을 경제 전체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있다.

◆ 일자리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AI 낙관론이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다.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모두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이다. ILO는 생성형 AI가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전환 관리가 부실하면 노동조건 악화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성형 AI는 사무·행정 직군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직무에서는 자동화보다 감시 강화와 단가 하락, 초단기 계약 확대 같은 방식으로 질적 악화를 낳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변화는 두 갈래다. 하나는 상향 효과다. 반복 행정이 줄고 인간이 더 고부가가치의 판단, 창의, 협상, 관계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하향 효과다.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통제는 강해지지만 보상은 따라오지 않는 방향이다. 결국 AI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총량보다 어떤 품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다. 성장의 과실이 자동으로 넓게 퍼지지 않는다는 말도 결국 이 문제를 뜻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 보유자'보다 '산업 재설계자'

AI 시대의 핵심은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시장이다. 더 큰 부가가치는 AI 자체보다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을 다시 설계하는 기업과 인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승부처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제조, 의료, 교육, 물류, 금융, 콘텐츠, 공공행정에 AI를 얼마나 깊게 붙여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느냐가 진짜 경쟁력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AI를 통해 누가 새 시장을 먼저 만들고 그 이익을 누가 더 넓게 확산시키느냐다. 감원보다 확장, 자동화보다 재설계, 기술보다 확산. 이것이 AI 경제의 본질에 더 가깝다. 2편에서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실제로 커질 산업과 직무,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 한 줄 요약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 보유자가 아니라 산업 재설계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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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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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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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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