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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셀카 비행' 충돌… 공군, 4년 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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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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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A소령이 2021년 24일 F-15K 편대 비행 중 기념 촬영으로 공중 충돌했다.
  • 두 기체가 접촉해 51개 부품 교체로 8억8000만원 수리비가 발생했다.
  • 공군은 내부 징계로 은폐했으나 감사원이 변상액을 8787만원으로 감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대 비행 중 사적 촬영 관행"… 감사원, 8억 변상액 10분의 1로 감경
조종사 무단 기동으로 꼬리·주익 충돌… 부품 51개 교체 피해 발생
공군 "민·관·군 비행안전 혁신위 가동…사고 고리 차단 추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비행 중 '기념 촬영'을 시도하다 편대기와 공중 충돌한 사실이 4년여 만에 뒤늦게 드러났다. 사고로 약 8억8000만원 규모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공군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징계로 마무리해 은폐 논란이 제기된다.

22일 감사원 보고서와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2021년 12월 24일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군 A소령은 2인승 전투기 F-15K 2대로 구성된 편대 비행 임무에 참가했다. 비행 전 브리핑에서 A소령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이라며 임무 종료 후 기념 촬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에서 F-15K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A소령은 요기(僚機)로서 편대장을 뒤따르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다. 이를 본 편대장은 후방석 승무원에게 촬영을 지시했다. 문제는 그 직후 발생했다. A소령이 사전 교신이나 승인 없이 기체를 급상승시켜 뒤집는 기동을 실시한 것이다. 자신의 기체 상부를 촬영 구도에 담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기체 간 간격이 급격히 좁혀졌고, A소령은 수직에 가까운 자세에서 좌측 회피 기동을 시도했다. 편대장 역시 고도를 급강하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A소령 기체의 좌측 수직미익과 편대장 기체의 좌측 주익이 접촉했다.

두 기체는 모두 비상상황 속에서도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A소령 기체 6개, 편대장 기체 45개 등 총 51개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부품 비용만 8억7871만원에 달했다. F-15K는 대당 약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공군 핵심 전력이다.

공군은 사고 이후 A소령에게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공중근무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A소령은 전역해 민항기 조종사로 전직했다. 공군은 '회계직원책임법'을 적용해 A소령에게 전액 변상(8억7871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감사원 판단은 일부 달랐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비행 중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물품 사용 공무원'에 해당해 변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변상액은 10분의 1인 8787만원으로 감경했다. 당시 조종사들 사이에서 비행 중 촬영 관행이 존재했고, 사전 브리핑에서 촬영 계획이 공유된 점, 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공군 책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A소령이 사고 후 기체를 안전하게 복귀시켜 추가 피해를 막은 점, 2010년 임관 이후 장기간 전투기 운용과 시험비행에 기여한 이력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반면, 편대장 승인 없이 급작스러운 기동을 했다는 점에서 '암묵적 동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감사원 재심 청구 과정에서 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공군은 사건 발생 이후 4년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 역시 기종과 부대명을 '국가안보 사항'으로 일부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했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해당 조종사는 공중근무 자격 정지와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주관 비행안전문화 민·관·군 혁신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 진단, 사고 연결고리 차단,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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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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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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