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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산업·자원 안보 손잡았다…2030년 '교역 500억달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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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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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인도가 20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자원분야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은 나프타 등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산업협력위 신설, CEPA 협상 재개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동 전쟁 후 첫 자원안보 공동성명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 체결
한-인도 CEPA 협상, 2년 만에 재개
2030년 '교역 500억달러'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와 인도가 산업·자원분야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일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 철강 협력, 기후변화 감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4.20 dream@newspim.com

◆ 한-인도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채택

우선 양국은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인 인도와 석유제품 등 자원 밸류체인 전반에서 상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양자 간 체결한 첫 번째 자원 분야 협력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과 하드딥 싱 푸리(Hadeep Singh Puri)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회의실에서 나프타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4.20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의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다른 자원부국들과도 공동성명 채택 등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나프타 등 자원 수급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의 연간 나프타 생산량은 1800만톤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도에서 221만4000톤을 수입했다.

◆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산업 협력 강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한-인도 간 최초의 경제협력 분야 장관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무역투자 ▲산업협력 ▲전략자원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주정부 인센티브 미지급 등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주요 애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반도체, 조선산업, 원전 등에서도 구체화된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4.20 dream@newspim.com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한-인도 CEPA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나, 2024년 7월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개선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양국은 개선협상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5월 중 제12차 개선협상 개최, 이후 후속협상 정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기존에 협상 중이던 상품·서비스·원산지 분과에서 기업 친화적인 무역통상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변화한 통상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 분과 추가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 한-인도 철강 협력 MOU 체결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H.D. 쿠마라스와미 인도 철강부 장관은 '한-인도 철강 협력 MOU'를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철강 수출 시장인 인도와의 MOU 체결로 양국 간 철강산업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인도에 연산(年産) 600만톤 규모의 신규 일관제철소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MOU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4.20 dream@newspim.com

아울러 양국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한-인도 민·관 철강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수출 애로 해소,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저탄소 공정 전환 등 철강산업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자원·첨단산업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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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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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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