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제262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처리 성과를 평가하며 6·3 지방선거 승리 다짐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 마련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 10일 만에 처리했다"며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 '최대 60만원' 민생지원…정청래 "민생지원금·K패스 반값…추경 체감도 높였다"

정 대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하위 70% 약 3256만 명의 국민께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고유가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실생활 소비로 바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액형 K-패스도 한시적으로 반값 수준으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의 부담을 덜었다"며 "전국적으로 차량 5부제·2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안 877억 원에 국회가 1027억 원을 증액해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체감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고유가로 피해 입은 농어민, 연안 여객선, 전세버스에도 국회가 약 1000억 원을 증액해 더 큰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경상북도 영덕에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배를 타고 어민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요구하셨던 선박 기름값 보전 문제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이 불안정한 산업·농축산 원자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며 "나프타 수급 안정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 비료액 73억 원, 축산용 사료 지원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 원료 설비 지원도 138억 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도 대폭 늘렸다"며 "아파트 베란다 가정용 태양광 국비보조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해 125억 원을 추가 배정했고, 전기승용차 2만 대 추가 보급을 위해 600억 원을 더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강원도 민심 달라졌다…'파란 바람' 전국 확산"

이소영 예결위 간사, 진성준 예결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대표는 "지난 금요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2017년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8년 만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2주기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적 대형 참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부터 두 달간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 재수색이 진행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던 국가적 대형 참사인 만큼 초기 수습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원인 규명을 위한 초기 조사도 매우 미흡했던 당시 정황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속초, 인제, 춘천을 다녀왔다"며 "강원도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며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물들여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교황도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다,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증오·파괴의 징표'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외교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한병도 "전쟁 추경 26.2조 처리…이제는 신속 집행이 관건"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처리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제 추경 신속 집행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 10조5000억 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폭력 범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에 추악한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국조 특위는 16일 대장동·위례 사건과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다음 주 21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잠시 후 11시에는 국민 여러분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행사도 열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셨다"며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5배에 달한다"며 "2024년도 현재 5대 대기업의 토지 자산만 47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민주, 중동 정세·지방선거 동시 대응…"취약지역 승부 관건"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이번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선거의 진짜 성패는 취약 지역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승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공동체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인물의 공천 그리고 현장 밀착형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와 에너지 안보라는 국익, 두 원칙을 균형 있게 견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쟁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해서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이분들이 수도권을 책임질 분들"이라며 "민주당의 드림팀 그리고 민주당의 어벤져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심은 당헌·당규로 보장된 출마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계파 정치, 부당한 배제 없는 4無 공천을 하겠다고 당 대표께서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 민주 "인권이 최우선…국힘, 당리당략 외교 흔들기" 비판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동 전쟁과 관련하여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외교 리스크니 외교 창피라느니 헐뜯으면서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인권은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정부의 정당한 외교 기조를 흔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통과를 성과로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얼마나 빠르게 국민의 삶에 닿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번 주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는다"며 "지난 금요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된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도 오늘부터 두 달간 250여 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을 전면 재수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오늘 4월 13일, 39년 전 내란 주범 전두환이 영구 집권을 꿈꾸며 이른바 호헌을 선언했던 날"이라며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대한국민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함성으로 분연히 일어났고 마침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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