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것에 대해 북한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 정부에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게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한에 도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접경지 주민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 재발이 없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책임질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지난달 31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현역 군인 2명과 국정원 직원을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일반이적 혐의로 검찰과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A씨를 포함한 민간인들에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도록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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