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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지 사태' 실무진 소환…선관위 윗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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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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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6일 잠실7동 투표관리관을 소환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조사했다.
  •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 실무진 조사 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모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관리관 참고인 소환
진상규명위서 '늑장대응' 정황…"보고·조치 내역 철저히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장 실무진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실무진에 대한 초동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윗선'으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었던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투표소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바닥나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곳이다. 합수본은 이 공무원을 상대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해진 정확한 경위와 상부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송파구를 시작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다른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장 실무진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연세인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전날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이미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서울시선관위에 대책을 문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 담당자가 곧바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파견 경찰 인력의 합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르면 17일부터 검찰과 경찰을 합친 총 27명 규모의 합수본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윗선'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만약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서울시 선관위가)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합수본이 지역별 선관위의 보고 내용과 그에 따른 윗선의 조치 내역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게 맞다"며 "직접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직에 대해 조사를 안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왼쪽부터 윤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2026.06.16 gdlee@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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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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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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