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6일 잠실7동 투표관리관을 소환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조사했다.
-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 실무진 조사 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모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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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서 '늑장대응' 정황…"보고·조치 내역 철저히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장 실무진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실무진에 대한 초동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윗선'으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었던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투표소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바닥나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곳이다. 합수본은 이 공무원을 상대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해진 정확한 경위와 상부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송파구를 시작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다른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이미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서울시선관위에 대책을 문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 담당자가 곧바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파견 경찰 인력의 합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르면 17일부터 검찰과 경찰을 합친 총 27명 규모의 합수본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윗선'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만약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서울시 선관위가)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합수본이 지역별 선관위의 보고 내용과 그에 따른 윗선의 조치 내역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게 맞다"며 "직접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직에 대해 조사를 안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