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공급망 병목이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입·생산 전 과정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대응에 나선다. 나프타 기반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통관과 심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는 구상이다.

다만 안전·환경 리스크와 특정 업종 지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 종료 후 규제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기반 나프타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포장재 등 생활 밀접 품목까지 공급 불안이 번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추가 재정 투입이나 강도 높은 수급조절보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속도가 빠른 규제 유예·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수입·생산·유통 단계별 '병목 지점'에 한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점이다. 우선 수입·물류 단계에선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담겼다. 페인트·PE수지 등 나프타 파생 화학제품의 원료를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려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수급 차질이 실제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한해 사전 등록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유해성 시험에만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계획서를 인정하면 시험을 마치기 전에 물량을 도입할 수 있다.

에너지와 원료는 입항·하역 전에 통관을 마쳐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급등한 운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WS)는 2025년 3월 60.3에서 올해 3월 426.89로 608% 뛴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를 이용하거나 대체 운송수단으로 돌린 기업 가운데 운임 상승분이 큰 곳을 중심으로 관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중동으로 수출됐다가 사태 장기화로 국내로 되돌아온 '유턴 화물'에는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환적→수입 등 통관유형을 뒤늦게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기한(입항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정정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에 따른 벌점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선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가 풀린다. 전국 평균으로 3개월분이 넘는 재고가 있지만, 불안 심리 확산 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종량제 봉투의 경우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입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현재 1억원)를 한시적으로 풀었다.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 이내로 줄인다. 지방정부 간에는 재고가 많은 지자체에서 부족한 지자체로 물량을 보내는 수급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비상 시 재배분 체계를 가동한다.

나프타 파생 원료 비중이 높은 포장재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 식품 포장재 320만톤(t) 가운데 182만t(2024년 기준)이 나프타 유래 소재를 쓰는 만큼, 특정 소재 수급이 막히면 제품 생산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에 원재료·유효기간 등을 잉크나 각인으로 직접 인쇄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급선을 바꿀 때마다 새 포장재를 제작해야 해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 정부는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의무표시 사항을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인쇄된 포장재를 전량 폐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표시 변경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원료가 부족해 대체 원료를 쓰거나 포장재를 바꾸려는 업체에 대해 심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다. 수액제, 생리대, 주사침 등 생활·의료 필수품 제조사는 원재료·포장재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품목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은 변경 심사나 현장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심사에 약 1~2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나프타 원료 부족에 따른 품목 변경 요청은 다른 안건보다 우선해 심사하고, 포장재 변경을 위해 제조소를 추가·변경하는 경우에는 현장 GMP 심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해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완충 장치도 포함됐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잔사유를 원료로 하는 아스팔트 가격은 2월 kg당 약 700원에서 3월 약 8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1100원 수준까지 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도로 보수공사 등의 일정은 연기를 유도하고, 포트홀 보수 등 긴급성이 큰 공사와 공정 지연 현장에 아스팔트를 우선 공급하도록 정유사 출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는 전체 재고는 여유가 있지만 기업별로는 부족·과잉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여유 물량이 있는 기업과 부족한 기업을 연결해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비료용 요소의 경우에는 동남아산 수입가격이 t당 428달러(2025년)에서 486달러(2026년 2월)를 거쳐 3월 말 775달러로 한 달 새 59.5% 뛰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농협을 통해 비료 공급 물량을 전년도 실적에 맞춰 조정하고 2분기 비료 공급가격 안정 및 농업인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만큼 안전·환경 리스크 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인지하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나 의약품·포장재 규제 완화가 일종의 '비상 통행증'으로 활용되는 만큼, 비상상황 종료 후에는 규제 유예 효과와 부작용을 다시 평가해 규제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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