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10. 미·소 공동위원회 ④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변상문 이사장이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화랑담배'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성명 이후 좌우익이 신탁통치 문제로 대립하며 반탁독립투쟁위원회가 결성됐다.
  • 소련이 우익단체 배제를 주장하자 미국은 공산정권 수립 우려로 반대하며 임시정부 수립이 무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소 공동위원회 공동 성명 제5호(1946년 4월 18일)

미소 공동위원회는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조건을 계속 토의하였다. 공동위원회는 공동사업 순서 중, 제1조건, 즉 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조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결정하였다.

공동위원회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민주주의적이며, 아래 선언서를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맨 왼쪽부터) 이승만, 김구, 하지 중장. [사진= 국사편찬위윈회]

우리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문 중, 조선에 관한 제1절에 진술한 바와 같이 그 결의의 목적을 지지하기로 선언한다. 즉 조선의 독립 국가로서의 재건설, 조선의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발전함에 대한 조건의 설치와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하여 생긴 참담한 결과를 가능한 빠르게 청산한다.

공동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3상 회의 결의문 제2절 실현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호소한다.

공동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같이 3상 회의 결의문 제3절에 표시한 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

이상의 조선민주주의 각 정당 대표와 각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공동위원회와 협의하는 순서는 공동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서 작성 중으로 이 세목이 완성되면 곧 발표한다.

이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좌우익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제5호 공동 성명을 지지했다. 민주의원 등 우익 세력은 제5호 성명에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유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하지 중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보장한다"라고 했다. 또한 우익 세력 집결체인 비상국민회의를 방문하여 "미소 공동위원에 참가하되, 신탁통치를 전제로 한 모든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련은 신탁통치 반대 세력의 회의 참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그해 가을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가 사실상 합법 정부이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여기 복종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어서 1947년 1월 들어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제지로 중단되었다.

이미 1946년 6월 이승만은 전북 정읍 발언을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므로 소련을 한국에서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임시적 정부 조직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이승만)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하여 신탁통치 폐기와 유엔이 한국 문제를 떠맡아 즉시 독립 국가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결렬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교섭하였다. 소련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공동위원회의 재개 조건으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 하지 중장은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공동 성명에 서명한 단체는 협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건이 알려지자, 우익 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1947년 1월 24일 우익 진영 30여 개 단체는 반탁 투쟁방침을 통일하고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은 김구, 부위원장은 조성환·조소앙·김성수 등이었다.

이에 맞서 남조선로동당을 위시한 좌익 30여 개 단체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미·소간의 교환 서한에 대해 신탁통치를 반대해 온 정당, 단체, 개인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의 상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소련은 과거에 반탁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공동위원회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는 임시정부에 포함하겠다는 선까지 양보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1947년 6월 7일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는 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고,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신탁통치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② 임시정부의 조직과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와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여 1947년 6월 11일 제11호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425개(우익 158개, 좌익 108개, 중간파 42개) 북한에서는 38개(모두 좌익) 등 모두 463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신청한 정당, 사회단체 가운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규정된 사회단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와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정당이나 단체는 제외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소련은 위 주장에 해당하는 단체가 총 42개 우익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만일 우익단체를 배제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들어주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였다.

1947년 9월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는 국무장관 마샬에게 "한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진척 시킬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유엔전략에 실패한 채 남한의 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긴요할 경우 모스크바 협정을 포기하고 남한의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즉 미국은 소련 안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