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SNS에 전수검증 방침 밝혀
"지난해 사업자대출 상당히 증가"
"전수 검증해 탈세혐의 엄정대응"
"지난해 사업자대출 상당히 증가"
"전수 검증해 탈세혐의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게시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는 편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이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