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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회 상근부회장, 50년 만에 '민간인'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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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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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6일 상근부회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 기존 정관 개정으로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완화했다.
  • 민간·타군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50년 관행을 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군·육사 독점 깨고 민간·타군에 개방… 정관 개정 후 첫 공개 공모
K-방산 800여 회원사 대변 '키맨'… 최병로·나상웅·모종화 중장 등 거쳐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거버넌스로"… 방산 권력 지형 재편 '신호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50년 만에 '예비역 육군 중장 전용석'에서 민간·타군까지 여는 방향으로 본격 전환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전격 완화했다. 지원 자격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본회 회원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2가지 자격을 제시했으며, 공직자윤리법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 202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를 살펴본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2026.03.19 gomsi@newspim.com

이번 공모는 그간 정관에 명시됐던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사실상 걷어내고, 민간 전문가와 육군 이외 타군 출신에게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군에서도 육군·육사 중심 구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도 민간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진회는 군사정권 시절인 1976년 설립되면서 정관에 '상근부회장은 육군 중장(★★★) 출신 장성으로 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사실상 육군·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의 전유물로 운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상근부회장 직위는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들로만 이어져 '육군 중심 인사 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상근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800여 개 방산업체 회원사의 애로와 요구를 정부와 국회, 군에 전달하고, 각종 방산 전시·홍보·보증사업까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다. K-방산 수출 확대, 방위사업청·국방부 정책 대응, 보증·수출지원 사업 등 방진회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상근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인선 방향은 곧 방산업계 '권력 지형'과 직결돼 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민간과 육군 외 타군에 개방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화면 캡처] 2026.03.19 gomsi@newspim.com

최병로 현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1982년 소위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장·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수도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 중장으로 예편한 정통 '육사·육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전역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국방융합기술학과 석좌교수를 지낸 그는 2023년 4월 3일 제21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해 2026년 3월 말까지 3년 임기를 맡고 있다.

최 부회장 이전 제20대 상근부회장을 지낸 나상웅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군3사관학교 16기 출신으로, 육군기계화학교장·제3군단장·육군교육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20년 방진회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이보다 앞선 제19대 상근부회장인 모종화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사 36기 출신으로, 제31보병사단장·합동군사대학교 총장·제1군단장을 거쳐 육군 인사사령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맡았던 포병 장성이다.

이처럼 역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예외 없이 육군 중장 계급과 군 주요 지휘·참모 보직을 두루 거친 장성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육군 장성 전용' 구조로 운영돼 왔다. 방진회 안팎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과 상근부회장 공모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시대와 K-방산 수출 급증 흐름 속에서 방산 거버넌스를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방진회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무기 수출, 부품·소재 국산화, 국제 방산전 개최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 만큼, 향후 상근부회장에 민간 출신 방산 전문가나 타군·국방부·방사청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경우 정책·사업 우선순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방산을 잘 모르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로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방산계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인 육군·육사 라인 인사 관행을 끊고, 산업·수출·기술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크다는 평가다.

방진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어떤 인물을 새 상근부회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800여 개 방산기업의 이익 구조와 K-방산 수출 전략, 군·산·관 협력 방식이 향후 수년간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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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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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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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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