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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응급의료 차별금지법·가습기살균제법' 등 5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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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안건을 처리했다.
  •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 투자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했다.
  • 가습기살균제법은 국가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통신사기법은 가상자산 피해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체계 마련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전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미 전략적투자 체계를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을 전환한 '가습기살균제법',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사기 대응을 강화한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투자 추진체계 및 재원 조성·운용 방안을 담았다.

전략적투자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등으로 한정했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업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투자 추진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다.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로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을 재원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개편…국가 공동책임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했다.

개정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 가상자산 포함 '통신사기 피해자산'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피해금'을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피해자산'으로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대응력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후시민회의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으로 정의했다.

국가·지자체가 기후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민이 기후정책을 학습·토론해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정보보호 의무 강화…기업 책임 확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정보보호 침해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관리·예산편성과 정보보호 현황 등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침해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 유아 대상 학원 시험·평가 금지…응급의료 차별 금지에 '거주지역' 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학원·교습소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 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 변경…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현행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해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 중 중앙·지방 간의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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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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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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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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