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나라살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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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삶에 와닿는 제도와 예산으로 완성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3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윤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6년간의 공익활동 경험과 재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 정보 공개를 이끌어냈으며, 참여연대 간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에 힘써왔다.
송 부의장은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로 '복지 신청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필요한 시민에게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 접근권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윤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제가 선 자리에서 공익 활동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이루기도 했다. 사회 초년생 때 참여연대에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반값등록금 운동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성과를 지켜봤다. 최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서 지방회계법 개정을 통해서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할 수 있게 만들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지방 예산 분야에서 노인과 청소년 예산을 분리하는 성과도 냈다. 다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항상 세상이 더디게 나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저는 제 갈 길을 천천히 뚜벅뚜벅 간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주재하신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계기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됐다.
당시 저희 연구소장께서 한국의 여러 재정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한 말씀 하시자 곧바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고 올해 1월에는 통합 공시가 이뤄졌다. 이런 경험은 세상이 원래 더디게 변한다고 믿어왔던 저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권한이 있는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세상이 진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후 정치는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직접 나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전환하는데 일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는.
▲단연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대학가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청년에게 공공주택은 생명의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 오세훈 시장의 임기 동안 공공주택 사업이 크게 축소됐다. 하루하루 버티는게 너무 힘이 들면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게 된다.
지금의 주거 구조는 청년들에게 '오늘은 일단 버티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시민들이 오늘을 안정되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고, 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전시성 사업들이 문제인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계속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입 임대나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예산도 늘려야 되지만 정책 방향 자체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첫 번째는 시민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생리용품 관련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실제로는 아주 일부만 지원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썼으니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사업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을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근거 기반 책임성의 원칙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실태가 어떠한가.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예측. 그리고 여러 대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조직이나 행정, 자원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도 볼 필요가 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편의성을 담보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닿고 있는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사업 집행 후에는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정량이든 정성이든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흡한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피드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의정활동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조례는.
▲막연하게 생각하던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 보장 통합 지원 조례'라는 이름을 붙여봤다. 현재 국가와 지방 모두 복지 사업은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다. 즉,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시행해도 그 정보 접근성조차 취약하다는 의미다.
정보를 접하더라도 실제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행정처리가 미숙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복지 기준을 신청해야 받는 제도에서 필요한 시민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준다는 관점으로 전환해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고 싶다.
아울러 전반적인 복지와 관련한 접근이 좀 쉬워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3, 4년 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임신·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따로 공부한 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복지 접근권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
-본인의 경쟁력은.
▲저는 반값 등록금 운동 현장에 있던 청년인 동시에 지금은 결혼을 해서 만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다. 또 저는 워킹맘이라 현재 노인이 된 모친이 손주를 봐주고 계신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대의 삶을 저는 다방면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굉장히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저는 재정 전문가로서 연대와 실천 활동을 계속해왔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증 분석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삶에 와닿는 제도와 예산으로 완성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 프로필
-1985년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