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 3법에 맞서 사법독립 헌정수호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선언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헝가리·폴란드 사례를 들어 사법파괴가 독재로 이어진다고 비판하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통합법 처리와 중동 정세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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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 3법에 맞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헝가리와 폴란드는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 중단하고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라며 "대구·경북통합법이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고유가·고환율이 겹칠 경우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최소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지방 건설사업 위기에 대해서도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종합 전문건설업체 416곳이 폐업 신고했고, 이 가운데 64%인 267곳이 지방 업체"라며 "지방 건설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실상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소수 야당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회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난 27일 발표된 매뉴얼에서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을 별도 교섭단위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교섭단위 설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어느 쪽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를 준비도 없이 강행한다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최소 1년 유예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단위 설정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즘 대한민국은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역대 최대이고, 음식점 사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말 기준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가장 높고, 구직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 인구는 71만 명으로 역대 최다"라며 "경제 허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심장마저 멈춰 세우는 사법파괴 3법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독립이 사라진 곳에선 국민의 자유도, 나라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며 "권력 분립, 국민주권의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3·1운동 정신 그대로 사법 독립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적자 가구 비율이 25%로 네 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마이너스 살림"이라며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2024년 대비 0.4%p 줄었다"며 "실질 소비 감소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주가 상승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며 "이재명표 먹사니즘은 결국 대책 없이 표만 얻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총체적 부실이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생체 실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간사는 "문재인 정부는 오직 'K-방역 접종률'이라는 성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이라는 제1 원칙을 철저히 내팽개쳤다"며 "오염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 팔에 그대로 접종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모더나 백신에서 미세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접종을 중단시키고 동일 제조번호 163만 회분을 전량 회수했다"며 "반면 우리는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을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 시절에 90%인 1260만 회분을 그대로 국민에게 접종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당시 정은경 청장은 본인 재직 시절에 이 문제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약 90%를 국민에게 접종하였다"며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정일연 위원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변호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기관"이라며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라는 경력 외에 권익보장 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를 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65%, LNG 수입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며 "해협이 장기적으로 봉쇄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은 곧바로 산업 전반과 민생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며 "김정은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선언했고, 남한을 영구적으로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선제 핵 공격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고 전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AI 투자를 선언했다"며 "SK텔레콤은 1GW급 초거대 AI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면서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최 간사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한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는 이미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보와 세제지원을 통해서 AI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TK통합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광주·전남통합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주장을 그동안 했었다"며 "마치 우리 당에서 TK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