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라"고 3일 지시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제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기획처 출범 이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기획처 1급과 국장, 심의관, 실국별 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의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하고, 지금은 조직의 저력을 실질적 성과로 입증할 때"라며 "정책의 단계마다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지원단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임 직무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과제와 관련해 "실제 효과와 구체적 절차, 부작용 방지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치밀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뿐 아니라 저출생, 탄소중립,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 아젠다와 재정 혁신 과제를 명확히 담아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과 민관 협의체 운영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 시에는 부정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달라"고 강조했다.
임 직무대행은 기획처 출범 초기부터 민간투자 활성화, 기금운용 체계화, 통합성과평가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온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 시민사회 의견 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목록화하고 그 행간의 의미까지 정책에 세밀하게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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