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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글로벌 포커스] 미-이란 충돌, 트럼프의 베이징行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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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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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스라엘이 02월 말 이란을 대규모 군사 공격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중동 질서와 에너지 안보를 논의한다.
  • 이란 사태가 미중 회담 의제를 무역에서 안보로 확대하고 미국 협상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3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행보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회담이 취소되기 보다 "이란 이후의 중동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안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상회담은 오히려 더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사태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덧입히는 동시에, 양측이 서로를 우회할 수 없게 만드는 '구속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이란 사태가 미중 양국 관계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는 가운데, AI 도구를 활용해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트럼프 방중 행보의 초대형 변수 '이란 사태'

현재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은 3월 31일~4월 2일로, 미국 정부는 이를 '8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이자 향후 미·중 관계의 향배를 가를 정상회담으로 규정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수입 확대,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규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까지 포괄하는 대형 의제가 한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및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중동 전역이 격랑에 휩싸였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요동쳤다. 워싱턴 안팎에선 "중동 전시 상황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가 베이징을 찾을 여유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백악관과 중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미묘하게 다르다. 미국은 "현재 일정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방문 계획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중국은 "양국이 정상회담을 위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취소·연기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 사태가 없었다면 이번 회담은 무역·기술 중심의 '관세 딜' 성격이 강했겠지만 지금은 중동과 에너지, 글로벌 안보까지 얽힌 더 큰 판이 되어버렸다"면서 "이에 오히려 양측 모두 이 회담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이번 방중은 취소보다는 '의제 조정'과 '수위 재설계'를 거친 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 의제 변화 포인트 '무역·기술→안보·에너지'

이란 공격 이전 미중 양국 정상회담의 초점은 △대중 고율 관세의 조정과 무역전쟁 휴전 연장 여부 △반도체·AI·양자·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통제의 범위와 예외 △미국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한 대미 경상수지 개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관리로 비교적 명확했다. 

하지만, 이란 사태 이후에는 의제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원유 수송로 안전,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 방향, 이란 정권의 향배와 중동 세력 구도 변화가 상단에 올라오면서, 회담은 더 이상 '경제·통상 회의'에 머무르기 어렵게 됐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자는 "이란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고,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진앙지다. 이 문제를 두고 양국이 서로를 견제만 하다가는 유가와 글로벌 시장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회담이 이란 이후 중동 질서를 둘러싼 일종의 '조정 회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베이징 회담은 미·중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어디에 그을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과 중동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확전 시킬 지, 아니면 "이 이슈만큼은 관리 가능한 경쟁과 제한적 협력의 영역으로 남겨두자"는 최소한의 룰을 만드는 쪽으로 갈 지가 관전 포인트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트럼프의 '이란 카드', 중국 압박용 레버리지

이란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와 외교 무대 모두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 지도자 이미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중동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레버리지는 자연스럽게 미·중 협상에도 투영된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중국에 던질 수 있다.

이란·러시아·북한과의 전략적 연대에 선을 긋지 않으면, 대중 관세·기술 통제 완화는 없다.

중국 기업·은행이 이란 제재 우회에 관여할 경우, 2차 제재를 강화해 글로벌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겠다.

중동에서 미국의 안보 구도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허용하겠다.

특히 중국은 최근 수년간 이란산 원유 수입, 위안화 결제, 인프라·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이란과의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해왔다. 미국 입장에선 이를 미·중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카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실제 워싱턴 일각에선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관세와 일부 수출 규제에서 조건부 완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이른바 '안보+경제 패키지 딜'이다. 이란·중동에서의 긴장 완화와 미군 부담 경감, 유가 안정이라는 안보·경제적 수익을 얻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무역·투자·환율·기술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다.

◆ 중국의 셈법 '美와 정면충돌 회피, 완충지대 설정'

반면. 중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란에 대해 '원칙적 전쟁반대·대화 촉구'라는 외교 수사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25년 장기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실리를 챙기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왔다.

이란 정권 붕괴나 친미 정권 등장 역시 중국이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란이 미국과 완전한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의 우선권이 약화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은 이란 내 정국 불안이 수송로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 중동 주재 자국민·기업 리스크 확대로 번지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한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다.

공개적으로는 국제법과 주권 존중, 군사행동 자제 등을 강조하며 미국과 거리를 두되, 실제 정책에서는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이란에 대한 우회 지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에너지·인프라 협력 여지는 최대한 남겨 놓는 '완충지대'를 설정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의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에게 이란은 전략적 자산이지만, 미국과 맞붙어가며 지킬 만큼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라면서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이란을 둘러싼 온도 차는 분명 드러나겠지만, 중국은 중동 문제를 미·중 갈등의 핵심 전선으로 만드는 것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평했다.

결국 중국은 이란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제'를 얼마나 수용할지를 두고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란 사태가 변화시킨 '미·중 관계 구도'

이란 공격이 트럼프의 방중에 던지는 함의는 단순히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수준을 넘어선다. 중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의 구조에 세 가지 변화를 예고한다.

첫째, 양측 모두 '관리 가능한 관계'의 필요성을 오히려 더 절실히 느끼게 됐다.

이란·러시아·북한이 느슨하게 연결된 반미 축의 움직임을 통제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역시, 이란발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을 통해 자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대화 채널을 닫아둘 여유가 없다.

둘째, 무역·기술 협상에서 미국의 바겐 파워가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을 통해 얻은 '강경 카드'를 배경으로, 중국에 더 높은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관세, 첨단 기술 통제,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이 공격적인 패를 쥐게 됐다는 의미다.

셋째, 중국은 이란·중동 이슈를 미·중 관계의 '협력 가능한 영역'으로 포장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는 역할 분담 아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협력을 모색하는 그림이 베이징의 이상적 시나리오다. 그렇게 된다면, 이란 문제는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되는 대신, 제한적이지만 상호 이해를 쌓을 수 있는 이른바 '완충 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 결론 : 이란 사태, 리스크이자 역설적 동력

미국의 이란 공격은 표면적으로 트럼프의 베이징 행에 큰 불확실성을 던진 사건이다. 일정 연기나 축소라는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다 정교하게 들여다보면, 이란 사태는 미·중 모두에게 이번 정상회담을 '더욱 필요하게 만드는 역설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카드를 앞세워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전략적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고, 중국은 이란·중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유지할 유인이 커졌다.

3월 말 베이징 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세·무역 협상을 넘어 '이란 사태 이후 세계 질서에서 미·중이 어디서 협력하고 어디서 충돌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몇 주간 워싱턴과 베이징이 이란을 둘러싼 발언 수위를 어떻게 조율하고, 회담 의제에 중동·에너지·안보 이슈를 어떤 형태로 올려놓는지가 이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의 진정한 의미를 가늠할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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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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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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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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