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에도 쟁점, 국제수지가 타당한 근거?
비차별 적용 의무, 기존 합의와 충돌 문제 등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가 반등 기대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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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여파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란 정세 긴장, 사모신용 업계를 둘러싼 불안 등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체 관세
지난주 2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은 연방 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위헌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속에 급등락을 오가다 상승 마감했다. 당일 S&P500은 0.7% 올라 주간으로 1.1%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3%, 1.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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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곧바로 대체 관세 부과에 나섰다. 20일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한 데 이어 21일 122조 법정 상한인 15%까지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늘 말한 모든 것은 확정"이라고 했던 발언이 24시간 만에 번복된 셈이다.
하루 만에 세율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부담이 IEEPA에 따른 최대 50%보다 낮아진 것은 분명하나 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LPL파이낸셜의 제프 북바인더 전략가는 "단기 반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 법정 상한까지 세율을 끌어올린 것은 IEEPA 위헌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행정부가 동시에 USTR에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 가속화를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제301조는 무역 위반 확인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일이 걸리고 150일짜리 제122조 관세는 그 사이 세수와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 장치인 셈이다.
◆대체 관세의 쟁점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도 쟁점이 따라붙는다. 첫째는 법적 근거의 취약성이다.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전제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로 상쇄된다. BCA리서치의 피터 베레진 전략가는 "변동환율 하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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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비차별 적용 의무가 기존 무역 합의와 충돌하는 문제다. 122조는 모든 교역국에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존에 10%로 합의했던 영국에도 15%가 부과된다. 또 합의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국가들의 관세는 되레 내려가는 역설도 생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동맹국에 대한 ]사실상의 모욕"이라고 표현했다.
셋째는 150일이라는 시한이다. 관세는 7월 24일경 자동 만료되며,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이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를 가속해 항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제301조는 조사와 무역 위반 확인에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시간표가 빠듯하다. JP모건은 "궁극적으로 평균 관세율은 9~1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기(旣)징수된 IEEPA 관세의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전략가는 소급 환급에 회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5년간 법정에 있게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꼬한 만큼 당장의 변수라기보다는 장기 분쟁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실적과 저조한 기대
관세 동향에 이어 주식시장이 주시하는 사안은 25일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NVDA)의 2026회계연도 4분기(작년 11월~올해 1월) 실적이다. 코이핀이 파악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액은 656억9000만달러로 67% 증가가, 주당순이익은 1.53달러로 72% 증가가 각각 전망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것이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4분기 이후 1.7% 상승에 그쳤고 직전 두 차례 실적 발표 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웨이브 캐피털매니지먼트의 리스 윌리엄스 전략가는 "실적과 가이던스는 무난하겠지만 비공식 기대치(공식 컨센서스와 별도로 트레이더 사이에서 회자되는 암묵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