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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온누리 1조·할인 910억에도…'설 특수'는 왜 카드·플랫폼으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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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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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3일 설 민생대책으로 성수품 27만톤 공급하고 할인 910억원 투입했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 1조원 돌파했으나 디지털 결제 비중이 82%로 압도적이다.
  • 카드·온라인 플랫폼 중심 소비 이동 속 정책 성과 데이터 체계가 미흡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수품 27만t 공급·할인 910억 '역대 최대' 투입
온누리 1조 판매에도 '디지털' 비중 80%대 집중
'전통시장 프레임' 달리 소비는 카드·플랫폼 이동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설 민생대책'으로 16대 성수품 27만톤(t)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예산도 300억대까지 편성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명절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설 전후 한 달간 집계된 실제 결제 데이터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가장 전면에 내세워 온 정책 기조와 달리, 장바구니 결제는 카드·간편결제·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설에도 명절 소비의 결제 구조가 디지털·카드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 성수품 27만t·할인 910억…'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배추·무·사과·배·한우·돼지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을 총 27만t 공급했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명절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조치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91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대형마트·전통시장·온라인몰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설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할인 규모와 적용 기간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됐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한시 상향하고, 현장 환급 예산도 300억대 규모로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발행 규모를 늘려 설 명절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5.01.20 mironj19@newspim.com

정책의 초점은 분명하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을 묶어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다만 설 민생대책 문서를 보면 성수품 물량과 할인 예산, 상품권 발행 규모 등 투입 지표는 상세히 제시돼 있으나 명절 소비가 실제로 어느 채널과 결제수단으로 이동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추적·공개하는 성과 지표는 별도로 설계돼 있지 않다.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 투입이 '실제 소비 경로와 얼마나 맞물렸는지'다.

◆ 온누리 1조 팔렸지만…'디지털' 82% 집중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이 포함된 한 달(1월 10일~2월 10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총 1조2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473억원)와 비교해 129.6% 증가한 규모로, 설 특수와 할인율 상향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디지털상품권 판매액은 8393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종이 상품권 중심이던 구조가 모바일·카드형으로 급속히 이동했음을 나타낸다.

사용 흐름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총 사용액은 5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3% 증가했다. 이 중 디지털 사용액은 3733억원으로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다. 판매뿐만 아니라 실제 결제에서도 디지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지난 2023년 8월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뉴스핌 DB]

특히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한 달간 54억원으로, 전년 연간 결제액의 70%를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명절 한 달이 사실상 온라인 결제의 분수령 역할을 한 셈이다.

물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곧 전자상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이 전통시장 오프라인 점포에서 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판매·사용 데이터 모두에서 디지털 비중이 70~80%대를 넘어섰다는 점은, 명절 소비의 결제 수단이 현금·지류 중심에서 카드·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폭증했지만, 그 결제 구조는 이미 모바일·카드형 중심으로 옮겨갔다. 정부가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면에 내세웠더라도, 실제 소비 현장에서는 디지털 결제가 기본값이 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 카드·플랫폼 '설 빅세일'…소비 흡수 경쟁

같은 시기 카드사와 대형 유통·온라인 플랫폼도 설 소비를 겨냥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정부가 성수품 공급과 할인 예산을 확대하는 동안, 민간 유통 채널 역시 '가격'과 '결제 혜택'을 앞세워 명절 수요를 끌어당겼다.

이마트·트레이더스·홈플러스·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설 선물세트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롯데마트는 최대 30% 할인에 나섰다. 백화점 업계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모바일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객단가를 끌어올렸다.

온라인몰도 가세했다. G마켓·옥션은 '설 빅세일'을 열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컬리는 '설 선물 대전'을 통해 최대 15%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할인과 적립, 카드사 제휴 혜택이 겹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몰이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기도 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카드사 역시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과 연계한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집중 배치했다. 결제 단계에서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카드·간편결제로 유도하는 구조다. 명절 소비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유통사와 카드사가 경쟁하는 셈이다.

통계 흐름도 이런 구조 변화를 뒷받침한다. 산업통상부의 유통 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달간 오프라인 유통 13개사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반면, 온라인 유통 10개사는 10%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체 유통 매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이 흡수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은 '성장', 오프라인은 '정체'라는 격차가 구조화되는 흐름 속에서 설 특수 역시 같은 궤적을 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오프라인 장보기를 강조하더라도, 실제 결제는 카드·간편결제·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정책 프레임 vs 결제 현실…데이터 공백

정부의 민생대책에는 성수품 물량과 할인 예산, 상품권 발행 규모 등 투입 지표가 상세히 제시돼 있다. 성수품을 몇 t이나 공급했는지, 할인 예산을 얼마 집행했는지, 상품권을 얼마어치 발행했는지 등이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명절 소비가 실제로 결제 수단별(카드·현금·간편결제) 혹은 채널별(전통시장·골목상권·대형마트·온라인몰·배달앱)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성과 지표는 별도로 설계돼 있지 않다. 설 민생대책이 '물량·예산 확대'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예산이 어느 경로를 통해 소비로 연결됐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별 부처와 카드사, 유통사, 플랫폼 등은 각각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과 카드 사용액, 온라인 매출 증가율 등 단편적 수치는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종합해 설 민생대책이 전통시장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통합 지표는 정례화돼 있지 않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2.13 rang@newspim.com

올해 설에도 성수품 물량과 할인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집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설을 기점으로 확인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급증과 온라인 유통의 두 자릿수 성장 흐름을 감안하면, 명절 소비의 무게중심은 이미 카드·간편결제·플랫폼 쪽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상당 부분 굳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설 민생대책의 성패는 '얼마를 풀었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얼마나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성수품 27만t과 할인 910억원이라는 투입 숫자가 전통시장 매출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혹은 카드·온라인 채널을 통해 얼마나 분산됐는지를 계량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책 평가는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명절 소비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설 민생대책 역시 '물량 확대' 중심에서 '소비 경로 분석'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1조원을 넘어선 지금, 정부의 다음 과제는 '지원 규모' 확대가 아니라 '소비 구조'를 읽어내는 데이터 설계에 있다.

■ 한 줄 요약

매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에도 설 소비의 결제 축은 '전통시장'보다 '카드·간편결제·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할 데이터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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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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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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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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