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 하나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재명 정부 누구도 제대로 파악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이재명 정권의 모습은 딱 '우왕좌왕',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뒤흔들렸지만, 대통령은 간단한 설명조차 거부했다"며 "오히려 '지금 국회 입법이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시절 매번 정부 발목을 잡고 국회를 멈춰세웠던 과거는 잊었는가"라며 "정권을 잡고선 방송3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을 야당 무시하고 속전속결 일방처리했던 '입법독재당'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귀국한 뒤, 양국간 '핫라인 구축'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조치 등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 약속'을 성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귀국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실 홍보와는 180도 다른 게시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국 대통령의 최측근과 50분간 대화를 하고도 어떤 낌새도 못 채고 뒤통수를 맞은 총리"라며 "그리고도 한 줄의 입장도 못 내는 총리실, 망가진 한미 동맹의 현실이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 "오늘 재경위원장 및 야당 간사와 만나 '파악한 게 없다'고 반복했다"며 "긴급 현안질의 요청에도 '아는 게 없어 답할 것이 없다'는 입장만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단장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주무부처 장관이자 경제부총리가 아는 게 없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2주 전인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한에는 디지털 이슈와 미국 기업(쿠팡) 차별 관련 내용이 담겼으며,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 간접적 관련은 있었단 것인가"라며 "과기부는 '경고성' 서한을 받은 즉시 청와대와 유관 부처와 상세히 공유하고 대책회의라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상황 분별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주미대사에 대해서도 "아침 일찍 미국발 '폭탄'이 터졌는데, 주미 대사는 무얼 한 것인가"라며 "벌어진 상황에 대한 파악도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주미 대사는 그냥 의전용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총체적 난국의 책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국무위원 뒤에 숨어서 불평 불만만 터뜨리지 말고 앞에 나와 국민께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번 맞은 뒤통수, 또 맞지 말란 법이 없다"며 "이런 상태면 반드시 또 맞게 돼 있고,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