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간 당에서 비준 동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에서 지금 진전이 없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여야 간에서 협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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