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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장협의회, 새만금 산업정책 전면 재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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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국가산단 지정·반도체 산단 이전 등 정부 건의안 채택

[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3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 촉구했다.[사진=전주시의회] 2026.01.22 lbs0964@newspim.com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촉구▲새만금 7공구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등이다.

협의회는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수출기업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조성이 가능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반을 갖춘 새만금이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촉구 건의안에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심화와 송전망 갈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력 수요 분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전북 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7공구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새만금은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공간"이라며 "정부가 산업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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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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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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