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특허' 선점 놓치면 결국 로열티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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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인공지능(AI)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연산 성능, 모델 규모,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작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따로 있다. 바로 특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산업 표준을 장악한 특허다.
AI 시대의 부는 단순히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아니라, 그 기술이 표준이 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표준을 지배하는 수단이 바로 특허다.
◆ AI 전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권리 경쟁'
AI 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드느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수록, 기업들은 기술 성능보다 법적으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는지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다.
과거 이동통신 산업이 그랬다.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는 단말기를 가장 많이 판 기업이 아니라, 3G·4G·5G 표준 특허를 쥔 기업이었다. 단말이 팔릴수록 로열티가 쌓이는 구조에서, 특허는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 수단이 됐다.
AI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알고리즘, 연산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AI 가속기 아키텍처, 모델 학습·추론 방식까지 특허의 대상이 되는 순간, 기술은 '상품'이 아니라 '통행세'로 바뀐다.
◆ '많은 특허'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 특허'
AI 특허 전쟁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했더라도 산업 표준과 무관하다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소수의 특허라도 표준에 포함되는 순간,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반도체 설계 구조를 사실상 표준으로 만든 암(ARM),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장악한 퀄컴(Qualcomm)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산업이 성장할수록 로열티 수익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구축했다.
AI 가속기와 데이터센터, 엣지 AI,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본격화될수록 이런 구조는 더 강화된다.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늘어나지만, AI를 가능하게 한 특허의 소유자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 한국 기업의 불안한 지점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AI 시대의 핵심 경쟁 무대는 메모리만이 아니다. AI 가속기, 연산 구조, 서비스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 등 비메모리·소프트웨어·서비스 특허 영역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AI 가속기와 서비스 알고리즘 분야에서 '킬러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한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를 담당하면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지급하는 구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 경쟁력은 국가 산업의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다. 제조 강국이면서도 수익성이 낮은 경제 구조가 반복된다면, AI 시대에도 같은 한계를 되풀이하게 된다.
◆ 이제 경제 기사는 '특허'를 읽어야 한다
AI 시대에 경제 기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 실적표와 수출 통계만으로는 기업과 산업의 미래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는 특허 공시, 표준화 회의, 라이선스 계약이 실적만큼 중요한 지표가 됐다.
어떤 기업이 AI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특허가 산업 표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향후 로열티 수익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AI 경쟁의 승패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 한줄 요약
결국 AI 특허 전쟁의 최후 승자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산업 표준을 장악한 특허'를 가진 기업이 될 것이다. 기술은 빠르게 복제되지만, 표준과 권리는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우위를 넘어 AI 가속기와 서비스 알고리즘 분야에서 표준을 지배하는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AI 시대의 막대한 부는 결국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