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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방첩사 해체, 쿠데타 방지냐 안보 공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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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후 방첩사 '발전적 해체'…국방안보정보원 카드의 진짜 속내
정보·수사·보안 쪼갠다지만…'국방장관 직할 정보 허브' 권력 '괴물' 우려
"김용현 같은 장관 오면 더 효율적 쿠데타"…방첩력·정치군인 리스크 공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권고는 12·3 비상계엄 시도의 '내란 부역'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군 방첩권력의 구조를 갈아엎겠다고 공식 선언한 조치다. 군 내부 쿠데타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인 동시에, 간첩·대테러 대응 역량 약화와 '간판만 교체' 논란, 장관 권한 집중에 따른 '역쿠데타 리스크'까지 동반한 고위험 개편이라는 점에서 득실이 교차한다.

홍현익(가운데) 위원장이 8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뉴스핌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1.09 gomsi@newspim.com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지난 8일 국방부 브피링룸에서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가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 업무를 수행했다고 규정했다. 방첩정보 수집, 안보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세평 수집까지 한 기관에 몰려 '군 내 정치 경찰'이자 '계엄의 실무 축'으로 기능했다는 것이 자문위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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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방첩사 폐지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묶어 "군 내 정치군인 구조를 근절하겠다"고 밝혀 왔고, 이번 권고 수용 여부가 국방개혁 공약 실천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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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현 방첩사를 '발전적 해체'하고, 기능을 3축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군사경찰 중심 수사 전담), ▲방첩·방산·대테러·사이버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업무를 하도록 하고(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사 우선 검토), ▲보안감사·신원조사·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업무는 신설 '중앙보안감사단'이 맡고, 군단급 이하 보안감사는 각 군 자체 감사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인사첩보·세평·동향조사 기능과 대통령실 주간·월간보고는 전면 폐지해, 군 정보기관의 '정권 줄 세우기' 관행을 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국방부 내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를 묶는 컨트롤 타워로 두고, 국회 보고·민간 준법감찰위원회 설치로 외부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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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정권 교체 때마다 '보안사→기무사→안보사→방첩사'로 간판만 바꾸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먼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조치 권고의 득(得)부터 따져보자. 가장 큰 의미는 '한 기관에 정보·수사·감사·인사검증을 몰아주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폐기하는 데 있다. 방첩 정보와 수사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면, 방첩 기관장이 스스로 수사·기소 압박까지 지휘하는 '공포 기관'으로 비대해지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국방정보본부가 기존 수천 명 규모에 방첩·보안까지 흡수해 '제2의 방첩사'가 되는 시나리오도 방향성 차원에서 봉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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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첩보·세평·동향조사 폐지는 장교·부사관 사회에서 가장 강한 반감을 샀던 기능으로, '찍힌 간부는 진급이 막힌다'는 공포 정치의 제도적 기반을 해체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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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부대 지휘 라인이 국방장관과 국회(국방위·정보위)의 감시 아래 놓이고,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수장·준법감찰위까지 붙으면, 향후 계엄 논의·정치인 사찰 시도가 포착될 경우 내부·외부 견제 채널이 과거보다 복수로 확보되는 셈이다.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영웅 및 유족들과 함께 행진을 지켜보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6.01.09 gomsi@newspim.com

그러나 실(失)도 만만치 않다. 방첩정보와 안보수사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면 실제 간첩·스파이 사건에서 '정보→수사'로 넘어가는 속도와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는 방첩사가 포착·분석·내사·수사를 한 번에 가져가며 신속히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조사본부→군 검찰로 이어지는 다단계 체인이 필수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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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대남 공작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인데, 조사본부 군사경찰 조직이 이 분야 수사 노하우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사건 책임 기관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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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과 보안을 조직 차원에서 떼어낸 설계에 대한 방첩사 안팎의 문제의식도 있다. 전직 방첩사 간부는 "전 세계 어느 주요 정보기관도 방첩과 보안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며 "보안에서 징후를 잡고 방첩이 수집·분석해 수사로 넘기는 게 한 몸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기능을 쪼개면 '첫 징후 포착' 단계부터 구멍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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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드는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의 수장을 군무원 등 민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전직 방첩사 간부는 "국방정신전력원처럼 2급 고위공무원 민간 원장을 두면,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앉게 되고, 군 출신이 아닌 정치 관료들이 군 정보를 더 세게 쥐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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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조사본부·정보보안정책관·안보수사협의체 등 여러 조직이 등장하면서, 명목상의 권력 분산과 달리 실질적 정보 흐름은 국방장관실로 더 집중되는 '옥상옥(屋上屋)'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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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방첩사 간부는 "개편안대로라면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정보보안정책관까지 새로 생기는 3개 축이 모두 장관 직할·장관 참모 라인으로 들어간다"며 "결국 모든 방첩·보안 정보와 인사 검증 권한이 국방장관에게 몰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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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가 '쿠데타 방지'가 아니라 '쿠데타 효율화'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경고성 분석도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장관과 같은 인물이 훗날 다시 국방장관이 된다면, 이번 개편안은 오히려 쿠데타를 더 효율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는 정보·수사 허브를 장관에게 쥐여주는 셈"이라며 "방첩사가 한 손에 쥐고 있던 권한을 장관에게 수직으로 몰아주는 구조라면 간판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바뀌더라도 정치적 위험도는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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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에서, 전직 방첩사 간부는 "지금 구조에서조차 김용현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을 앉혀 계엄 움직임을 만들었다"며 "장관 직속으로 정보·감사·인사 검증까지 통제하면 '장관 마음먹은 대로 진급 라인·수사 라인·정보 라인'을 구성할 수 있어, '정치군인'의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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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넘겼을 때의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전직 방첩사 간부는 "안보수사는 군사법원법상 정보 수집 권한까지 포함해 막강한 권력"이라며 "수사·정보 권한을 함께 쥔 조사본부는 '제2의 보안사'가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6개월 안에 각 부대령을 제정해, 올해 여름 전후로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출범과 방첩사 인력 재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안보정보원·감사단 기관장의 군·민간 비율, 계급(원스타·투스타·차관급 등), 기존 방첩사 인원 중 원대 복귀·전출·전보 비율이 구체화되면 '실질 권력 분산 vs 간판 교체' 논란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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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를 어디까지 법률에 직접 명시할지, 국회 보고·준법감찰위원회·안보수사협의체를 얼마나 강하게 묶을지가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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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12·3 계엄 수사와 방첩사 책임자 처벌 수위, 중·장기적으로는 첫 간첩·대테러 사건에서 새 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가, 이번 개편이 '쿠데타 방지형 개혁'이었는지 '안보 구멍과 정치 리스크를 동시에 키운 개편'이었는지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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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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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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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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