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것] 전국 교통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 출시...6만2천원 초과시 환급

기사입력 : 2025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6년01월07일 08:27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료는 손 못댄다...이륜차 번호판도 전국단위로 개편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 6월 발사…소화물 배달 라이더도 유상운송보헙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부터 전국 통합 교통비 결제수단인 'K-패스'를 확대한 '모두의 카드'가 나온다. '모두의 카드'는 한달간 6만2000원 이상을 이용하면 이를 넘는 이용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또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는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3월부터 등록된 기초지자체 지역명까지 표기됐던 이룬차 번호판이 자동차와 같은 전국 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분야 안내서를 발간했다.

한달 6만2천원으로 정기권처럼 쓸 수 있는 전국단위 교통 카드 '모두의 카드'가 내년 1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 '모두의 카드' 출시…항공사고 보험료 압류 안돼

내년 1월 1일부터 'K-패스'를 확대 개편한 전국단위 교통비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한달 사용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것과 달리 6만2000원짜리 수도권 일반형 카드를 이용하면 6만2000원을 넘는 금액은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1회당 요금이 3000원을 넘는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0만원짜리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이용하는 게 낫다. 일반형은 1회 요금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모두의 카드는 가격대도 다양화해 각 거주지 환경에 맞췄으며 특히 어르신 유형을 신설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국민 6만2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5천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5천원이며 비수도권은 ▲일반국민 5만5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원이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나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등록 지역명(예: 서울 관악)이 표기 됐던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내년 3월20일 이후 사용신고 하는 이륜자동차는 지역 구분이 없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번호판도 커져 번호판의 시인성이 개선된다. 번호판의 규격은 기존 가로 210㎜x세로 115㎜에서 가로 210㎜x세로 150㎜로 바뀐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의 부착이 어려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거쳐야했던 소득·자산 기준 심의가 생략된다. 지난 15일 시행된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빠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생략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공임대 입주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계약시에는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하며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 중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가 발사돼 공공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위성 1호가 발사된 바 있다. 국토위성 2호는 발사 이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위성 1호 및 2호를 활용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촬영된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소화물 배달 라이더, 보험 의무화…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공공기관 우선 유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을 비롯한 8개 음식물 등 소화물 배달 플랫폼 라이더도 내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2026년 6월) 이전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내년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화주나 운송사업자 등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법령에선 과적이 적발된 경우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적 단속 과정에서 과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우선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 과정에서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 종류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화물위탁증 등 2종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으로 제출 서류가 5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전자가 아닌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해양분야에서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5∼2029) 변경으로 기후변화에 준비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먼저 연안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연안관측망 확대, AI 의사결정 지원 등의
과학적 침식관리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2차 침식 피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식생 등의 자연기반해법 확대로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적응형 재해관리를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해 연안의 재해완충폭 확보를 위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설정한다. 아울러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을 국공유화해 재해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부지는 공적(숲길조성·주말농장·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중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한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모바일 앱은 예매 시 각종 페이(pay) 등 간편 결제 서비스 및 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해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다.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분양 및 상부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투자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한다. 내년 5월 부산지역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양기관 클러스터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KMI, KIOST, 한국해양대, 한국해운조합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 해양 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연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됐다. 이에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 1.~12. 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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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