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국방·우주·AI·미사일 전력을 한데 묶어 논의한 '2025 KRINS 국방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의 억제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 우주·AI 기반 미사일 전력 구상을 동시에 점검한 자리였다.

'미래, 변화, 혁신을 위한 국방 우주 미사일 전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미국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속에서 한국형 전략억제와 우주·미사일 전력 재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는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정연봉 KRINS 국가안보전략센터장이 맡아 한미동맹과 중동 안보를 아우르는 시각에서 전체 세션을 조율했다.​ 허태근 KRINS 부원장(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방종관 KRINS 전력개발센터장(전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 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고, 함형필 KIDA 책임연구위원, 정찬영 포항공대 연구교수,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허태근 부원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 발제에서 미국 2025 NSS가 제시한 '재균형된 억제(deterrence rebalance)' 기조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부담 분담 확대를 분석하며,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략적 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체계, 우주·사이버 영역을 통합한 다영역 억제 개념을 제시하며, 동맹의 질적 현대화 없이는 한반도와 서태평양에서의 억제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종관 센터장은 '글로벌 차원의 미사일 개발 동향과 시사점'에서 "ICBM, 극초음속 무기,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경쟁이 202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질적 경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도 정찰·우주·요격체계를 포함한 통합 미사일 전력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희 부장은 'AI와 우주시대, 미사일 전력 발전을 위한 제언' 발제에서 인공지능 기반 표적식별·교전관리, 우주기반 센서, 전장 데이터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국방 AI 연구·실험훈련 인프라 확충과 민·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형필 박사 등 토론자들은 "한미동맹 구조조정, 미·중 경쟁, 북핵·미사일 고도화가 겹치는 2026~2030년 기간을 '전략적 분기점'으로 보고, 우주·미사일·AI 투자를 단일 사업이 아닌 국가 종합전략 차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형 전략억제 개념을 우주·미사일·AI와 결합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방부의 우주전력 건설계획, 미사일전력 운용개념, 국방 AI 로드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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