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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AI 대격변'…노동부, 2540억 투입해 24만명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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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5년간 노동시장 내 100만명 AI 능력 개발
내일배움카드·KDT 등으로 10만명 AI 교육
중소기업 발굴부터 수요진단·훈련 등 지원
피지컬 AI 실습장 신설…교·강사 강화까지
내년 상반기 AI 일자리 대응 로드맵 발표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2540억원 이상을 구직자·재직자 훈련 포함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 직업훈련 분야 예산의 약 10% 수준을 AI 역량 강화 사업으로 마련됐다. 

노동시장 진입기에 들어선 청년 구직자에게 AI 활용 교육을 확대 제공하고, 재직자 대상으로는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훈련수요 진단·맞춤훈련 실시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에도 AI 교육을 확대하고, 교·강사 및 실습 환경 등 관련 인프라도 보강한다.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5.12.17 sheep@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내년 AI 관련 인력양성 훈련 지원 예산은 254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원 규모는 24만명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이 AI 직업훈련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역 인프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두고 "성공적 AI 전환을 위해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추진 방안에 따라 향후 5년간 노동시장에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시기별로 맞춤형 지원

먼저 노동시장 진입기에 접어든 청년들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해, 내년 5만6000명을 교육한다. 통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치중된 민간 교육과 달리 AI 윤리·보안부터 검증·정제 등 AI 기술을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AI 엔지니어 1만명 육성 사업이다. 대표적 청년 직업훈련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KDT)을 통해 AI 시스템 개발 및 AI 응용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주요 직무의 현업 엔지니어 1만명을 키워낸다. 참여 수당액은 올해 3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80만원(수도권 40만원·비수도권 60만원·인구감소지역 8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5.12.17 sheep@newspim.com

재직자 지원의 경우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 훈련 수요 진단부터 맞춤 훈련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사업주훈련 참여 기업 1013곳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AI 훈련수요 조사 결과 향후 3년 내 AI 훈련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67.8%였다. 희망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진단·컨설팅'이 47.1%로 가장 높고, '훈련비 지원'(44.8%), '전문가가 찾아가 현장문제 도출·해결'(22.8%) 순이었다.

발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발굴된 기업 2000곳에는 훈련상황 진단·AI 훈련 로드맵 설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지역별 중소기업 AI훈련 확산센터 10곳을 새로 지정해 '민간 직업훈련 주치의'를 양성한다.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특화훈련 과정 전체에 AI 기초역량 교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센터,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AI 훈련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AI 훈련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부처 간 협업 강화

노동부는 대책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의 AI 훈련 인프라와 교·강사가 미흡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훈련 기반도 확충한다.

전국 폴리텍대학 중 4개 캠퍼스에 지역 산업과 들어맞는 '피지컬 AI 실습실'을 설치,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 개방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AI 훈련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주변 중소기업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규 지정한다.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5.12.17 sheep@newspim.com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공공직업훈련플랫폼(STEP)에는 AI 콘텐츠를 추가 게시한다. 올해는 AI 이해 등 4개 과정만 개설했으나, 내년에는 제조·IT·디자인 등 다양한 업·직종의 AI 활용 과정 24개를 공개한다.

AI 교·강사 양성은 한기대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AI 교·강사 아카데미 프로그램(가칭)을 통해 기존 AI 교·강사 보수교육부터, 다양한 업종의 교·강사 AI 활용 능력 강화를 지원한다.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타 부처의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에 참여하면 노동부의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I 훈련 참여자에게는 중기부의 취·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K-MOOC, 우리의 AI러닝 등 타 부처의 교육 플랫폼에도 STEP에 올라가는 AI 콘텐츠를 공유한다.

노동부는 이번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 방안 외에도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으로,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AI 확산에 따른 일하는 방식과 일터 문화의 변화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일할 기회를 찾는 분들,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AI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5.12.17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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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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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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