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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한국사업장, 내년 韓 시장에 GMC 3개 및 뷰익 1개 차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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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 개최
3억 달러 투자 기반 제품 업그레이드로 글로벌 수요 대응
GM 內 '생산·기술·브랜드' 핵심 거점 역할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제너럴 모터스(GM) 한국사업장은 15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GM 청라 주행시험장 타운홀에서 'GM 한국사업장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청라 주행시험장 내에 새롭게 구축한 버추얼 엔지니어링 랩(Virtual Engineering Lab)의 그랜드 오프닝을 기념하고 GM 한국사업장의 2026년도 비즈니스 전략과 핵심 이정표를 공유했다.

GM 한국사업장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성과와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사진=GM 한국사업장]

헥터 비자레알(Hector Villarreal) GM 한국사업장 사장 겸 CEO가 주최한 GM 한국사업장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에는 구스타보 콜로시(Gustavo Colossi)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 브라이언 맥머레이(Brian McMurray)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 등 주요 리더십이 참석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등 정부·국회 관계자를 비롯해 쉐보레(Chevrolet)·캐딜락(Cadillac) 판매 네트워크 및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대표와 GM 한국사업장 협신회 회장,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이사회 및 임직원 대표 등 내·외부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GM 한국사업장은 2026년 비즈니스 방향과 주요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라 주행시험장 내 신규 버추얼 센터 오픈을 통한 가상-실물 통합 개발 모델 전환과 한국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허브 역할 강화 ▲2024년 흑자 기록과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구축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지속 투자와 한국 생산 차량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견조한 수요 ▲GMC·뷰익(Buick) 런칭을 포함한 국내 멀티 브랜드·채널 전략 확대 및 판매·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등이 포함됐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2024년 흑자 기록은 GM 한국사업장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2018년에 수립한 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M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1330만 대를 생산하고 국내 시장에 250만 대를 판매하며, GM 한국사업장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차량 디자인과 엔지니어링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주기 역량을 한국에서 더욱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한국 고객을 위한 첨단 주행 기술을 도입하며, 한국 자동차 생태계와 지역경제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한국 시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M 한국사업장이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GM 한국사업장]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이어 GM 내에서 GM 한국사업장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GM 한국사업장은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강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며, GM의 글로벌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GM의 확고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은 한국 시장을 위한 GM의 멀티 브랜드 및 채널 전략을 소개했다.

콜로시 부사장은 "2026년에는 쉐보레와 캐딜락을 기반으로, GMC와 뷰익이라는 두 개의 신규 브랜드를 한국에 도입해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판매·서비스 채널과 네트워크를 확대 및 강화하고, 슈퍼크루즈(Super Cruise)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폭넓은 차량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은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와 새롭게 단장한 청라 주행시험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GM의 미래 엔지니어링을 이끄는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규 버추얼 센터를 포함한 청라 주행시험장의 리노베이션은 가상–실물 통합 개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다"며 "이 같은 변화는 GM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및 배출가스 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GM 임직원들과 주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 (앞줄 왼쪽부터)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2번째),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1번째) [사진=GM 한국사업장]

청라 주행시험장의 리노베이션은 GM의 장기적 기술 투자와 한국의 글로벌 기술 허브 역할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정표이다.

청라 주행시험장 내 버추얼 센터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새로운 핵심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향후 기술 혁신의 전략적 기반으로서 GM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빠르고 유연한 미래 기술 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버추얼 센터는 사내에 분산되어 있던 ▲전기 시스템 벤치(Electric System Bench) ▲VR 워크-업 스테이션(VR Walk-up Station) ▲드라이버-인-더-루프 시뮬레이터(Driver-in-the-Loop Simulator)를 포함한 10개의 벤치 랩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개발 환경의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 단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가상 개발 환경과 주행 시험장을 통한 실제 물리적 테스트가 하나의 유기적인 프로세스로 연계되면서 개발 정확도와 통합성,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화 기반의 개발 대응력을 향상시켜 실차 시험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전사적 지식 공유 체계를 구축해 협업과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는 GM의 글로벌 사업장 중 미국 본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연구개발법인으로, 디자인에서 엔지니어링, 최종 차량 검증, 생산 기술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차량 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전동화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다음은 GM 한국사업장의 주요 발표 내용이다.

▲한국에서의 성과와 장기적 사업 의지 재확인

① 한국 비즈니스 성과
-GM 한국사업장은 흑자 전환에 성공해 2024년 1.6조원의 이익 달성
-2018년 이후 정상화 계획을 계획대로 실행하며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미래 기반 확보
-2002년 이후 한국 생산시설에서 총 약 1330만 대 생산, 한국 시장에서 250만여 대 판매

② 한국에 대한 지속 투자와 산업 기여
-GM은 한국에서 약 1만2000명을 직접 고용하며 인천 부평·충남 보령·경남 창원 지역 경제에 기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조 원 규모의 부품 구입이 266개의 직거래 부품 협력사와 1400개 이상의 간접·물류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2002년 이후 누적 9.7조원을 투자하고, 2,700만 대 이상의 완성차 및 반조립(CKD, Complete Knock Down)차량을 생산해 고용 안정과 가치사슬 전반에 기여

③ GM내 한국의 전략적 역할
-한국은 GM 내에서 디자인·엔지니어링·생산·판매 전 주기를 수행하는 핵심 거점
-GM 한국사업장의 생산시설은 연간 최대 50만 대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엔지니어링 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에 기여
-GM은 내수 시장에서 SUV, 차세대 내연기관차, 전기차 등 미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슈퍼크루즈와 같은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

▲한국 생산 최대 가동과 투자로 글로벌 수요에 대응

① 글로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의 생산 역량
-글로벌 시장에서의 SUV 모델 수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한 연 최대 50만 대 규모 차량 생산 역량 확보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한국 자동차 수출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기여

② 주요 모델의 글로벌 시장수요/성과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2024년 판매 1위를 기록했고, 2025년 3분기에도 1위를 유지
-한국에서 생산한 SUV 모델은 2025년 10월 미국 소형 SUV 시장의 36.7%를 차지했으며, GM의 미국 판매량 중 11.8%에 해당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의 약 절반, 한국 소비자의 약 2/3가 GM 신규 고객이며, 한국 생산 차량의 시장 확장 가능성을 제시

③ 중장기 생산 투자 계획
-한국에서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화 약 4400억원(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2028년 이후에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멀티 브랜드·채널 전략으로 내수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①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
-GMC는 2026년 초 확장 런칭, 뷰익은 2026년 중 런칭 예정
-새로운 브랜드 도입으로 한국 내 볼륨시장인 메인스트림 중형 SUV 모델을 포함한 4개 이상 신차 출시 예정: 2026년 GMC 3개 차종, 뷰익 1개 차종 순차적 출시 예정
-한국은 북미 지역(미국,캐나다,멕시코)을 제외한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시장 중 4개 제품 브랜드를 모두 도입한 첫번째 시장으로, GM에게 한국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입증
-캐딜락은 2025년 11월 에스컬레이드 IQ를 출시하며 한국 내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한 데 이어, 추가 전기차 모델 도입 검토 중

② 판매 채널/네트워크 역량 강화
-쉐보레 판매 네트워크는 기존 쉐보레 모델에 더해 뷰익 모델 판매 예정
-캐딜락 판매 네트워크는 기존 캐딜락 모델에 더해 GMC 모델 판매 예정
-2026년 상반기 서울 송파 및 서부권, 부산 등 지역에 신규 전시장을 추가로 오픈해 고객 접점 확대 예정

③ 고객경험/서비스 경쟁력 강화
-슈퍼크루즈는 100억원 규모의 엔지니어링 투자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 한국에 출시했으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시작으로 적용 차종 확대 예정
-7년 연속 KSQI 서비스 품질 1위 달성하며 전체 고객 서비스의 약 92%를 처리하고 있는 전국 380개 이상의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직영 서비스센터와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 지속 제공 예정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가상화 중심 전략(Road to Virtual)'으로 '미래 엔지니어링 허브 역할 강화

①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글로벌 위상
-한국은 GM에서 두 번째로 큰 엔지니어링·디자인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00명이 차량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업무에 전념 중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조직의 일원으로 캐딜락 비스틱(VISTIQ)등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음

② '가상화 중심 전략(Road to Virtual)' 전환 가속화
-GM은 글로벌 제품 엔지니어링의 효율 개선과 개발 주기 단축을 위해 가상-실물 통합 개발 환경을 강화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가상화 중심 전략' 비전은 한국을 GM의 미래 엔지니어링 모델 핵심 허브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적 움직임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는 GM 내 가장 가치 있는 엔지니어링 센터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③ 청라 주행시험장 리노베이션
-청라 주행시험장 내 버추얼 센터는 ▲전기 시스템 벤치(Electric System Bench) ▲VR 워크-업 스테이션(VR Walk-up Station) ▲드라이버-인-더-루프 시뮬레이터(Driver-in-the-Loop Simulator) ▲동력·섀시 하드웨어-인-더-루프 랩(Propulsion·Chassis Hardware-in-the-Loop Lab) ▲에너지 및 배출가스 랩(Energy & Emission Lab) 등 가상 기반 시험·검증 설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
-'전기 시스템 벤치'는 차량의 전기·전자 구성 요소와 소프트웨어를 실차 없이 하드웨어-인-더-루프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가상 엔지니어링 플랫폼
-'VR 워크-업 스테이션'은 오토데스크 VRED(Autodesk VRED) 및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이용한 시각화된 차량 데이터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를 통해 몰입형으로 체험하며, 설계 품질, 사용자 경험, 공간감, 조작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드라이버-인-더-루프 시뮬레이터'는 하드웨어-인-더-루프 시스템과 연동되는 주행 시뮬레이터로, 하드웨어-인-더-루프 기반의 객관적 지표와 실제 운전자 피드백을 연결해 시제품 없이도 전체 운행 범위에서 현실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
-'동력 하드웨어-인-더-루프 랩'은 엔진·배터리·모터 등 자동차의 움직임을 만드는 추진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실험실. 다양한 주행 상황과 극한의 온도를 가상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개발 효율을 높임
-'섀시 하드웨어-인-더-루프 랩'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 가상의 차량모델과 실제 하드웨어 기반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해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성능 개발 및 평가를 진행
-'에너지 및 배출가스 랩'은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 측정, 전기차의 일 충전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시험을 수행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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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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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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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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