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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AI 열풍 하얗게 불태웠다?...남은 장작과 다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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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본지출 폭증에 '에어포켓' 경고음
구글 TPU 생태계가 바꾸는 AI 판도
2026년 AI 투자, 펀더멘털이 답이다
GPU vs TPU? 간과된 기회를 찾아라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지난 2년간 월가를 열광시켰던 인공지능(AI) 랠리가 2026년을 앞두고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지출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운다. 시장은 '투자 대비 성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AI 트레이드가 당장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2026년은 진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결정적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3800억 달러 쏟아붓는 빅테크, '자본 경량형' 신화 무너지다

알파벳(GOOGL), 아마존(AMZN), 마이크로소프트(MSFT), 메타 플랫폼스(META) 등 4대 빅테크 기업은 올해 회계연도에만 합쳐 3800억 달러 이상을 자본 지출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1300% 이상 폭증한 수치다. 대부분은 반도체, 서버, 데이터센터 구축에 쓰인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2026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출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버니지아에서 추진중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사진=블룸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지출은 현재 매출의 25%에 달해 10년 전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대비 지출 비율은 S&P 500 상위 20%에 속하며, 알파벳과 아마존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통적 자본집약적 산업인 석유·가스 탐사나 통신업체들을 훨씬 웃돌고 있다.

콜로다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짐 모로우 최고경영자(CEO)는 "이들 기업은 시장 역사상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지만, 이제 자본 집약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자본 집약적인 부문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 증가가 과거 빅테크의 성공 공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여 년간 이들의 성공 비결은 혁신적 기술로 시장을 장악하면서도 지출은 최소화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자본 경량형' 모델이었다. 그러나 AI 개발 경쟁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막대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도 뚜렷한 종착점 없이 소수의 매출만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 경쟁 구도 격화와 밸류에이션 부담

AI 투자 열풍의 또 다른 우려 요인은 빅테크 기업 간 직접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로우는 "이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직접 경쟁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며 "과거에는 각자 과점적 혹은 독점적 성격의 틈새 시장에서 낮은 자본 집약도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높은 자본 집약적 AI 사업 모델로 맞붙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투자자들은 빅테크의 AI 투자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올해 들어 16.73%(12월 9일 종가 기준) 상승했으며,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의 29.6배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인 약 27배보다 높고, S&P 500의 2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메타 주가, 2022년 메타버스 투매 이후 최대폭 하락 [자료=블룸버그, 11월5일]

그러나 의구심도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 메타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AI 투자 증가가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메타 주가는 10월 30일 실적 발표 다음 날 11% 폭락하며 3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 올해 첫 세 분기 동안 25% 급등했던 주가는 현재 연초 이후 12.20% 상승에 그쳐 S&P 500 상승률 16.30%를 밑돌고 있다.

◆ '비합리적 버블' 경고와 닷컴 붕괴 재현 우려

가브칼 리서치의 찰스 가브는 현재 상황이 닷컴 버블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가브는 "AI 기업들은 닷컴 기업들과 달리 매출의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잠재적 이익률은 그만큼 낮다"며 "1999~2000년이 합리적 버블이었다면, 2025년은 비합리적 버블이며 자본집약적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 제미나이 플랫폼 [사진=블룸버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미국 주식 및 계량 전략 책임자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은 투자자들이 AI 트레이드와 관련해 "에어포켓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에어포켓은 항공용어로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잃게 되는 구간을 뜻한다. 수브라마니안은 "수익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전력이 병목 현상이 되어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 투자자들은 꿈을 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AI 버블이 당장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 AI 자본지출 전망치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출 열풍의 진짜 재무적 결과는 2027년 이후 새 데이터센터의 감가상각 비용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잉여현금흐름 악화와 부채 증가의 악순환

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자본지출로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이 타격을 받고 있다. 알파벳은 올해 630억 달러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4년 730억 달러, 2023년 690억 달러에서 줄어든 수치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주 환원을 반영한 뒤에는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보다 부채가 많아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자료=블룸버그 / 도이체방크, 11월18일]

동시에 많은 기업이 막대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와 외부 금융 수단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메타는 최근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올해 최대 규모의 고등급 공개 회사채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가운데 기술 부문의 부채 공급은 1년 전보다 10배 늘었으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집약도는 2012년 13%에서 현재 64%로 급등했다.

풀턴 브레이크필드 브로엔니만의 리서치 디렉터 마이클 베일리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은 경기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더 뚜렷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에 더 낮은 값을 매긴다"고 말했다.

◆ 2026년 투자 전략: 펀더멘털 중심으로 회귀

시장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AI가 많은 기업들에게 변혁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투자는 여전히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반해야 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엔비디아의 GB200 그레이스 블랙웰 [사진=블룸버그]

글렌미드의 마이크 레이놀즈 투자전략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실적 성장으로 성과를 보여줬다면서도, "이제 AI 트레이드의 다음 단계는 막대한 자본지출이 빠르게 성과를 내는지에 달려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느린 채택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1~2년 내 구축과 즉각적인 투자수익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베어드의 테드 모턴슨 매니징 디렉터는 투자자들이 AI 대표 수혜주들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포트폴리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매출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견조한 잉여현금흐름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알파벳과 애플, 'AI 안전자산'으로 부상

최근 변동성 속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알파벳(구글 모기업)과 애플(AAPL)은 견조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 AI 버블이 꺼지더라도 단순히 생존을 넘어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파벳 시가총액 추이 [자료=블룸버그]

지난 몇 달간 구글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검색 지배력을 잃으며 AI 패배자로 여겨지던 구글이 이제는 가장 합의된 AI 승자들을 위협하는 도전자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제미나이 3와 나노 바나나 프로 출시로 AI 제품군이 탄력을 받았고, 최근 몇 달 동안 알파벳의 주가는 엔비디아를 앞서며 AI 열풍 속에서 두 기업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애플, 6월 말 이후 S&P500과 엔비디아 상승률 앞서 [자료=블룸버그]

애플의 경우 올해 초 과도한 비판을 받았던 소규모 자본지출이 오히려 AI 과잉 투자 우려를 피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애플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순환적 자금 조달과 과잉 지출을 모두 피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순환적 자금 조달이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AI 업체에 투자하고, 그 업체가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는 구조를 뜻한다.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궤 응우옌 주식 전략 최고투자책임자는 "애플은 뚜렷한 AI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받아 왔지만, 사실 애플은 훌륭한 자본 규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애플은 주로 외부 기술을 자사 생태계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AI 전략을 추진해왔다. 오픈AI와 협력해 운영체제와 기기에 챗GPT를 통합했고, 제미나이를 애플 인텔리전스 제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은 만약 AI 트레이드가 붕괴할 경우 애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닷컴 버블 당시 자본을 쓴 기업들이 결국 문을 닫았으며, 가장 큰 수혜자는 뒤에 나타나 값싼 비용으로 용량을 사들인 기업들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천억 달러가 순환적 자금 조달과 자본지출에 흘러들고 있는 만큼, AI가 충분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인프라 수요는 말라붙고 데이터센터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TPU 생태계 확장,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

구글의 특화된 AI 마이크로칩으로의 전환이 일부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엔비디아(NVDA) 주가 하락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는 알파벳의 AI 분야 모멘텀이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흔들며 칩 사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다. 메타 플랫폼스가 데이터센터에서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를 더욱 강화했다.

오픈AI 관련주 바스켓과 알파벳 관련주 바스켓의 올해 주가 성과 추이 [자료=블룸버그]

알파벳은 TPU와 개선된 제미나이 AI 모델을 앞세운 'AI 재도약'으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구글의 TPU 기반으로 작동하는 제미나이 3의 성공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추세가 확산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 서사가 알파벳을 비롯한 다른 도전자들로 옮겨가며 TPU 생태계가 확장될 경우 수혜를 입을 기업들을 주목했다. 잠재적 수혜 기업으로 TSMC(TSM), 앰코 테크놀로지(AMKR),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 루멘텀 홀딩스(LITE), TTM 테크놀로지스(TTMI), Si타임(SITM), 마콤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홀딩스(MTSI) 등을 꼽았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변화율 추이 [자료=블룸버그]

TSMC와 앰코는 TPU용 첨단 패키징 기술인 CoWoS(칩-온-웨이퍼-온-서브스트레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GPU와 TPU 모두에서 병목 현상으로 지적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마이크론 외에도 SK하이닉스, 삼성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TPU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은 더 높은 밀도와 독자적 라우팅을 요구하며, TTM 테크놀로지스가 이를 생산한다. Si타임과 마콤은 초당 1.6테라비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 모듈로의 전환 가속화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간과된 AI 기회...퀄컴,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그간 크게 하락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종목이나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도 투자 기회가 엿보인다.

퀄컴 [사진=블룸버그]

베어드의 모턴슨은 퀄컴(QCOM)을 간과된 AI 기회로 꼽았다. 퀄컴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회사로, 자체 칩을 설계하되 고비용 제조 과정은 외부에 맡기는 '팹리스' 구조 덕분에 잉여현금흐름이 매우 양호하다. 모턴슨은 퀄컴이 단순히 칩을 넘어 자동차와 산업용 사업 라인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AI가 더 많은 기기에 통합될 경우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일즈포스(CRM)와 워크데이(WDAY)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도 다시 눈여겨 볼 만하다. 두 회사는 'AI 패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모턴슨은 투자자들이 이들이 대규모 AI 자본지출 사이클과는 별개로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AI 리더십 경쟁은 길고 긴 마라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GPU가 알파벳의 TPU를 이길지 여부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TPU 대 GPU'라는 질문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며 "지금 진짜 물어야 할 것은 '앞에 놓인 기회가 여전히 큰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AI 하드웨어 시장은 아직 성숙하거나 포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시장 규모라는 설명이다.

구글 TPU v4 팟 [사진=업체 제공]

미즈호의 조던 클라인 애널리스트는 "2025년 말에 AI 리더십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경고하며, AI 경쟁에서 기업들이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킹, 전력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포지셔닝에 빠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초 구글이 오픈AI에 뒤처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을 때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뒤집혔는지를 지적했다.

클라인은 "AI 군비 경쟁은 이번 달에 승패가 갈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차례 선두가 바뀌는 마라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전선 모델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출하고 투자할 것이며, 이는 더 많은 투자, 인력 채용, 전력·연산·메모리·고속 연결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도미노 효과 우려와 경기순환적 위험

AI 자본지출 사이클이 정점을 찍게 되면 도미노 효과가 발생해 기술 대기업뿐 아니라 AI 트레이드의 '삽과 곡괭이' 역할을 하는 인프라 기업들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코어위브(CRWV) 같은 많은 AI 인프라 기업들이 소수의 빅테크 고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어위브 데이터센터 [사진=업체 제공]

AI 트레이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에서는 엔비디아와 다른 하드웨어 공급업체들의 주문이 급감할 수 있다. 콜럼비아 쓰레드니들의 채권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 네이선리엘 리들은 반도체, 메모리 칩, 기타 AI 인프라 투자가 올해 뜨거웠지만, "역사적으로 여전히 경기순환적 투자이며 위험이 크다"는 점을 경고했다.

◆ 2026년은 AI의 '성과 증명' 원년

2026년 AI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본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비합리적 버블'로 판명될지를 가늠하는 해가 될 것이다.

아마존 데이터센터 [사진=블룸버그]

투자자들은 AI 열풍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잉여현금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알파벳과 애플처럼 자본 규율을 유지하면서 AI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 TPU 생태계 확장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도체 및 인프라 기업, 그리고 퀄컴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간과된 AI 플레이어들이 2026년의 새로운 투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리더십 경쟁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단기적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춘 기업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2026년은 AI 열풍이 하얗게 불타버린 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해가 될 것이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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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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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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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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