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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트럼프,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모든 길은 중간선거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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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전략은…외교는 속도전, 경제는 체감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년을 맞는다.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며 종종 3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그의 자신감과 달리, 미국 정치 지형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이 재점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며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지방선거와 공화당 텃밭 보궐선거에서까지 균열이 확인되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재집권 2년 차의 최대 정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 마가 진영 균열의 도화선 '엡스타인 파일'

정치의 기본은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최강 지지 기반인 마가 진영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한 계기는 엡스타인 파일 논란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플로리다 템파에서 열린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엡스타인 사건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야유로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제프리 엡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 과거 사진.[사진=블룸버그] 2025.07.26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며 정보기관·'딥 스테이트'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집권 후 법무부는 파일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접대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엡스타인 사망 전날 촬영된 교도소 CCTV 영상이 편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마가 진영 내 음모론을 신봉하는 세력은 '트럼프마저 진실을 숨긴다'며 분노로 돌아섰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접대 명단의 다수가 민주당 인사일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지만, 트럼프가 엡스타인 관련 법원 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트럼프도 명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층 상당수가 "정부가 엡스타인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를 계기로 당내 의원들조차 트럼프와 거리 두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급기야 트럼프의 충성파이자 강경 우파의 상징으로 꼽혀온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 14지구)마저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며 트럼프를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를 '배신자'라고 규정하며 공개 지지를 철회했고, 그린 의원은 이후 내년 1월 5일부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7월 말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여름 휴회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의 파일 공개 결의안은 이미 하원 규칙위원회에 상정돼 있었고, AP통신은 "존슨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피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지난 9월 3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엡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 관련 수사 기록의 추가 공개를 지시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Bill)'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셧다운이 끝난 뒤인 지난달 18일 하원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압박에 밀려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무부는 법 제정 30일 이내에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되는 파일에 얼마나 많은 추가 정보가 담길지는 미지수다. 법에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피해자들의 신원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달 안으로 예정된 파일 공개가 트럼프에게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최장기 셧다운 책임 공방…공화당에 되레 역풍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임시 예산안 패키지가 통과된 지난달 12일에서야 종료됐다. 무려 43일,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이 기간 공무원 무급휴직, 항공편 지연·결항 등 국민 불편이 극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민주당이 초래한 셧다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평가는 달랐다. 워싱턴포스트(WP)·ABC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0월 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와 공화당에 더 크다고 답했다. 민주당 책임을 꼽은 응답은 33%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 로이터 조사에서도 공화당 책임(50%)이 민주당(43%)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였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넘기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시 예산안이 번번이 부결됐다.

셧다운 장기화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핵옵션을 써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는 소수파 보호장치이며, 언젠가 공화당도 소수가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역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트럼프의 지시를 거스른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이 시점을 전후해 워싱턴 정치권과 보수 성향 매체에서 '트럼프 레임덕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셧다운은 민주당 의원 8명이 이탈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종결됐다. 공화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타협의 배경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 지방선거 참패…중간선거 전 반드시 잡아야 할 '장바구니 물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11월 27일)을 앞두고 백악관을 떠나기 전, 그의 핵심 참모들은 비공개 회동을 열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보좌관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 문제(affordability, 이하 'A')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 악화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공격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뒷모습. 2018.08.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1월 3~25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321명(표본 오차 ±4%포인트[p])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8일 공개한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

올여름 이후 40~41%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꺾인 것으로, 2021년 1월 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직후 기록한 역대 최저치(34%)에 근접한 수준이다. 공화당 지지층 내 지지율도 한 달 새 7%포인트 하락한 84%로, 2기 출범 이후 최저치다.

'오늘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를 묻는 NPR·PBS뉴스아워/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의 11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55%, 공화당 41%로 민주당이 14%포인트 앞섰다. 이 질문에서 민주당이 14%포인트 격차를 벌린 것은 2017년 이후 최대 폭이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비슷한 격차를 바탕으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 40석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물가 인하'를 꼽았다.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셧다운 사태 책임에 대해서도 60%가 공화당을 지목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과테말라·엘살바도르산 일부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철회했다. 미국인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커피, 바나나, 오렌지 펄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관세 철회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당장 체감 물가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민간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8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6.8포인트 급락한 88.7을 기록,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년 11월 4일,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열린 선거 승리 집회에서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가 어머니 미라 나이르와 함께 무대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거 결과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은 잇따라 패배했다. 지난 2일 테네시주 제7선거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전화 연결로까지 나서 공개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가 9%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 지역은 지난해 공화당이 21%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22%포인트 차로 압승했던 대표적인 '텃밭'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공화당은 "어쨌든 이겼다"고 자평했지만, 민주당은 "득표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탈환을 자신하고 있다.

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결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아일렌 히긴스가 공화당 후보 에일리오 곤잘레스를 꺾고 30년 만에 첫 민주당 출신 시장으로 당선됐다. 플로리다 역시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왔지만, 히스패닉(남미계) 유권자가 다수인 도시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내년 중간선거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1997년, 현직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의 부친인 사비에르 수아레스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경제 관련 연설을 소화했다. 이달 중 다른 경합주 방문도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발표 자료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오른 물가와 트럼프 정부 들어 내려간 물가폭을 대조한 차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간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잡기'가 됐다. 참모들 역시 대외정책 행보는 다소 줄이고, 국내 민심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12월 25일)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 며칠에 불과한 시한을 제시하며,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영토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간선거 승리 전략은…외교는 속도전, 경제는 체감전

가자지구 휴전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조기 종식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구상은 국내 정치 일정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스스로를 '피스메이커(peace maker·평화 중재자)'로 포지셔닝해온 그는 대외 분쟁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정리한 뒤,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역량을 중간선거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대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종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발판 삼아 본격적인 '내치 총력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에서 '결단력 있는 대통령' 이미지를 굳힌 뒤, 중간선거까지는 오직 하나의 의제, 즉 생활물가(Affordability)에 승부를 거는 것이 트럼프식 승리 전략이다. 농산물과 식료품, 주거 비용 안정 등 최근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모두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감당 가능한 생활비'를 겨냥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경합주를 순회하며 직접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일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문제는 시간이 트럼프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가 안정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고, 이미 굳어진 '비싸진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 인식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 여기에 엡스타인 파일 공개라는 정치적 변수가 언제, 어떤 파장으로 작용할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핵심 지지층의 결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공개적으로 감수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를 발표한 날 열린 원탁 토론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분수령이다.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잃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절반은 의회 주도권 상실과 함께 정책 추진력은 물론 당내 장악력까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에게 남은 1년은 단순한 집권 2년 차가 아니라,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전쟁'에 가깝다. 외교는 속도전으로, 경제는 체감전으로, 정치적 생존은 중간선거로 귀결된다. 트럼프가 강조해온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가 될지, 현실이 될지는 내년 가을 유권자들의 표심이 판가름할 것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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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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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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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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