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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산자위,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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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처리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음은 4일 주요 국회일정.

◇국회의장

10:30 월드푸드테크 2025 포럼(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12:00 NATO 의회연맹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동향 안보 소위원회 대표단 오찬(콘래드 서울 호텔 스튜디오)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01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1: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박정현 의원실 등, 2025 대한민국 노동이사대회: 현장에서 제도로, 국민과 함께 공공의 내일을 설계하다(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성일종 의원실 등, K-방산, 상생에 나선다: 방산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간담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K-온라인유통, AI로 혁신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한창민 의원실 등,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1: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아프리카포럼 제100회 기념 오찬간담회 및 송년행사(국회 사랑재)

14:00 차지호 의원실 등,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의학한림원 정책보고·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심포지엄(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14:00 김용태 의원실,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5:00 양부남 의원실 등, 지역균형성장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박찬대 의원실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최혁진 의원,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0:20 신미연 대변인,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트럼프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13:00 이미선 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20 허성무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송기헌 의원, [강원 영동지역 가뭄 물부족 사태 해결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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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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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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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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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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