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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50여건 처리(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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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한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13일 주요 국회일정.

◇국회의장

10:00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7: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본회의산회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09:00 유용원 의원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오기형 의원실 등,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태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도서관 대강당)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 4차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동아 의원실 등,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손솔 의원실 등, 진보당 돌봄3법 입법 공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진선미 의원실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00 맹성규 의원실, 제1차 도심항공교통 인재포럼: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한 종사자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 방안 논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30 오세희 의원실,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미래세대·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말하다: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영배 의원실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이원택 의원실 등, 남북산림협력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재연 상임대표, [전태일 열사 55주기, 열사 정신 계승 및 노동자 직접정치 실현 기자회견]

09:20 백선희 의원, [고용보험법 연령 상향 관련 기자회견]

09:40 박수영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곽규택 의원, [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 기자회견]

10:20 전현희 의원, [전태일 기념 '노동인권의 날' 지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40 김윤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황운하 의원, [대법원 세종시 이전 입법발의 기자회견]

11:20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관련 기자회견]

13:00 이광희 의원, [정치검찰 항명 규탄 기자회견]

13:20 전현희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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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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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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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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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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