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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50여건 처리(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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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한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13일 주요 국회일정.

◇국회의장

10:00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7: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본회의산회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09:00 유용원 의원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오기형 의원실 등,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태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도서관 대강당)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 4차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동아 의원실 등,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손솔 의원실 등, 진보당 돌봄3법 입법 공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진선미 의원실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00 맹성규 의원실, 제1차 도심항공교통 인재포럼: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한 종사자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 방안 논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30 오세희 의원실,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미래세대·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말하다: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영배 의원실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이원택 의원실 등, 남북산림협력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재연 상임대표, [전태일 열사 55주기, 열사 정신 계승 및 노동자 직접정치 실현 기자회견]

09:20 백선희 의원, [고용보험법 연령 상향 관련 기자회견]

09:40 박수영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곽규택 의원, [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 기자회견]

10:20 전현희 의원, [전태일 기념 '노동인권의 날' 지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40 김윤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황운하 의원, [대법원 세종시 이전 입법발의 기자회견]

11:20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관련 기자회견]

13:00 이광희 의원, [정치검찰 항명 규탄 기자회견]

13:20 전현희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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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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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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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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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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